전체기사

• 대법원, 법관 845명 정기 인사 명단 1. 전 보가. 지방법원 부장판사재판연구관: 김인겸(金仁謙), 이규진(李圭鎭), 이동신(李東信), 이상민(李祥敏), 이진만(李鎭萬), 홍승면(洪承勉)사법연수원: 배광국(裵珖局), 변현철(邊賢哲), 이림(李琳), 지영철(... |2005-02-15 16:15:38
• 전국 고·지법원장 취임 “사법개혁 요구 높다” 한목소리 이흥복 부산고등법원장과 박송하 광주고법원장을 비롯해 전국 법원의 법원장들이 14일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를 시작해 취임 일성(一聲)을 들여다본다.▣ 고법원장들 “사법개혁 요구하는 목소리 여전히 높다”이흥... |2005-02-14 17:31:23
• [부고]김용진 변호사 부친상 김용진 변호사는 군법무관 임용시험 4회이며, 법무법인 사랑 소속별세일: 2005년 2월 13일(일) 03:40빈 소: 전북 고창 제일장례식장발 인: 2005년 2월15일(화) 09:00장 지: 선영 |2005-02-14 15:37:56
• 법률소비자와 변호사 반드시 사건위임계약서 작성해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조국 서울대 교수)는 14일 법률소비자와 변호사가 사건위임계약을 체결할 경우 반드시 서면계약서를 작성하고 또한 국민이 납득할 만한 변호사 보수 기준을 마련할 것을 담은 의견서를 ... |2005-02-14 15:21:46
• 법무부 검사 신규임용 등 466명 인사 ▣전보< 법무부 > ▲법무심의관실 검사 朴聖根 徐奉揆 姜智植 ▲법무과 검사 李喆熙 ▲국제법무과 검사 鄭銖峯 崔容熏 ▲송무과 검사 柳在榮 ▲인권과 검사 黃淳哲 ▲특수법령과 검사 李秉洙 ▲검찰국 검사 鄭承冕 ▲... |2005-02-14 14:27:06
• 부산변호사회 국제법률전문가 양성 부산지방변호사회는 국제법률전문가 양성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 동아대와 산학협정을 맺었다고 11일 밝혔다.부산변호사회는 우선 내달 10일부터 6월23일까지 부산변호사회관에서 중국 정법대학교 교수 등 7명의 강... |2005-02-11 16:33:16
• “법원은 유죄추정주의에 기초해 판결문 작성” 입법부와 사법부가 원칙이 아닌 예외를 남용하고 있으며 특히 법원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무죄추정을 천명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죄추정주의에 기초해 판결문을 작성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허일태 동아대 ... |2005-02-11 15:2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