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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과태료 부과·징수 법안 전면 재검토해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31일 법무부가 경미한 행정의무 위반행위의 비범죄화를 위해 지난 1월 입법예고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안’을 검토한 결과,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의 효율성에만 치중돼 있어 국... |2005-08-31 17:54:19
- 법무부 보호관찰직 인사 ▣ 서기관(4급) 승진 : 5명▲제주보호관찰소장 송영구(울산보호관찰소장)▲법무부 보호국 관찰과 양승표(서울보호관찰소 동부지소장)▲수원보호관찰소 행정지원팀장 배흥진(인천보호관찰소 부천지소장)▲부산보호관찰... |2005-08-31 15:55:12
- [부고]김중오 변호사 부친상 별세일: 2005년 8월 27일(토)빈 소: 목포시 목포중앙병원 영안실 203호발 인: 2005년 8월 29일(월)장 지: - |2005-08-29 22:5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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