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법무부 출입국관리공무원 인사(3월22일자) ◈ 4급 서기관 승진▲법무부 출입국기획과 이재유▲법무부 체류정책과 장지표▲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총무과장 이세윤▲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관리과장 석태근◈ 4급 서기관 전보▲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입국... |2006-03-17 23:42:25
• 성폭행 피해 차에서 뛰어내린 여성 과실책임 없다 강간 위기에서 구해준 사람이 경찰서에 데려다 주겠다는 말을 믿고 차에 탔다가 또다시 성폭행 위협을 느껴 달리는 차에서 무작정 뛰어 내린 여성의 행동은 과잉조치라고 할 수 없는 만큼 피해여성에게는 과실책임이... |2006-03-17 20:31:11
• 헌변 “감사원장도 법치주의 잘못 알고 있나” 감사원이 사립학교법인에 대해 대대적인 감사를 실시하는 것과 관련,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회장 정기승)은 17일 전윤철 감사원장에게 보낸 서신에서 “국가권력기관이 법의 이름으로 미리 타깃을 정해놓고 선... |2006-03-17 19:05:14
• 특허청 인사(3월 18일자) [팀장급(4급) 전보]특허심판원 심판관 천세창(千世昌) (前 특허청) |2006-03-17 17:34:12
• 차량손해만 얘기 나누고 현장이탈…뺑소니 아니다 교통사고 당시 피해자가 아프다는 말을 하지 않은 채 차량손해에 관해서만 대화를 나누다가 가해자가 그냥 가버렸고, 피해자는 사고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대물피해사고로만 신고한 경우 비록 나중에 통증을 느... |2006-03-17 17:10:24
• 변호사·법대교수 등 ‘법교육 출장강연’ 나간다 법무부(장관 천정배)는 16일 변호사, 법대교수 등 법률전문가들이 초·중·고교와 사회교육 기관에서 ‘법교육 출장강연’을 실시하기로 하고, 이날 처... |2006-03-17 12:00:48
• ‘악플’ 네티즌에 벌금 70∼100만원 선고…경종 인터넷신문 기사에 무책임하고 무분별한 ‘악성 댓글’(악플)을 달아 약식기소돼 벌금을 내게 된 네티즌들이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지만 법원도 벌금형을 선고함했다. 이번 판결은 악성 댓글이 도덕적 지탄뿐만 아... |2006-03-17 11:21:20
• 합격률 0.7% 불과했던 공인중개사시험…잘못 없다 선발 예정인원을 미리 공고하지 않은 이상, 절대평가 시험에서 난이도가 높아 합격률이 예년에 비해 현저히 낮아졌다는 이유만으로 시험실시기관이 출제 및 채점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 |2006-03-17 02:31:40
• 연간 변호사 3천명 배출 서명운동 한국법학교수회·전국법과대학장협의회·민주사법국민연대 등으로 구성된 약칭 ‘로스쿨법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올바른 로스쿨법 ... |2006-03-17 01:05:25
• 소송해서 이기면 뭐해…변호사비용 빼면 없는데 “아무래도 날짜를 잘못 잡은 듯 싶네요”“그러게 말입니다. 비가 내리는 데다가 한·일전 야구경기를 보느라 사람들 모두 TV앞으로만 모이고 ... |2006-03-17 00:05:45
• 변호사 증원에 나도 동참했어요 약칭 ‘로스쿨법 비상대책위원회’가 16일 오후 2시 서울역에서 변호사 3000명 배출을 위한 대국민 서명운동을 실시했다.사진은 로스쿨법 비대위 정용... |2006-03-16 20:03:34
• 대법 “새만금사업 계속하라…그러나 만족 말라” 대법원이 새만금 법정싸움에서 정부의 손을 들어 줌으로써 정부는 새만금 사업을 계속 할 수 있게 됐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16일 대법정에서 열린 ‘새만금 사업계획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2006-03-16 18:59:32
• 공정거래위원장에 권오승 서울법대 교수 내정 노무현 대통령은 15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 권오승(56) 서울대 법대교수를, 환경부 장관에 이치범(52) 한국환경자원공사 사장을 각각 내정했다.청... |2006-03-16 11:01:30
• 탤런트 박상원, 서울변회 명예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준범)는 15일 1층 회의실에서 95년 SBS 인기드라마 모래시계에서 검사역을 맡았던 탤런트 박상원씨를 제1호 명예변호사로 위... |2006-03-16 01:54:55
• 로스쿨법 비상대책위 석종현 상임집행위원장 인터뷰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법안이 ‘무늬만·사이비 로스쿨 법안’이라며 정부원안의 졸속 입법을 저지하기 위해 한국법학교... |2006-03-16 00:38: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