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로스쿨, 한나라당이 반대…법사위원장도 발목” 로스쿨 도입 법률안 등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는 사법개혁 법안 처리와 관련, 열린우리당 김한길 원내대표는 23일 시민단체 인사들과 만난 자리에서 “17대 국회에서 빨리 처리해야 역사적으로 비난받지 않는다”며 조... |2006-11-23 20:56:25
• 상습 가정폭력 아버지 살해한 아들 집행유예 가정을 돌보지 않고 상습적으로 가정폭력을 휘둘러온 60대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20대 아들에게 법원이 정상을 참작해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창원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문형배 부장판사)는 22일 아버지를 때려... |2006-11-23 19:34:21
• 군의관 치료 방치로 제대 뒤 후유증…국가배상 군복무 중 얻은 질환을 국가가 방치해 제대 후에 후유증이 발생했다면 국가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대전지법 민사11단독 최병준 부장판사는 21일 “군 복무 당시 적절한 진료를 받지 못해 ... |2006-11-23 19:11:18
• 법관들 이런 만남 조심하세요…6개 행동지침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최송화)는 법관이 외부인사와 만날 때 법관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훼손하거나 의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행동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는 법관윤리강령을 구체화한 행동지침을 마련해 지난... |2006-11-23 18:29:33
• “한나라당, 로스쿨법 변호사 특권으로 저울질” 한국법학교수회 등을 중심으로 구성된 ‘올바른 로스쿨법 제정을 위한 시민·인권·노동·법학계 비상대책위원회’(로스쿨법 비대위)는 23일 “국민의 로스쿨법을 변호사 특권으로 저울질하는 한나라당 강력 규탄한다... |2006-11-23 17:31:31
• 전공노 총파업 참여 위해 무단결근…파면 정당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2004년 11월15일 감행한 총파업에 참여하기 위해 무단 결근했던 공무원을 파면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는 고등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제5특별부(재판장 조용호 부장판사)는 전공노 총파업 ... |2006-11-23 17:10:22
• “로스쿨 반대 이유, 이의 있습니다” [로스쿨 지지자의 편지⑤]"로스쿨 반대 이유, 이의있습니다"수신 : 주호영 교육위원에게 드리는 편지발신 : 김제완(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고려대 법대 교수ㆍ변호사) 법률가 양성 및 선발제도의 ... |2006-11-23 16:32:38
• “획일적인 사법연수원 교육, 수명 다했다” [로스쿨 지지자의 편지④] “획일적인 사법연수원 교육, 이제 수명을 다했습니다”수신 : 임종인 법사위원에게 드리는 편지발신 : 임지봉(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서강대 법대 교수) 법률가 양성 및... |2006-11-23 16:29:21
• “전태일이라면 로스쿨 도입에 동의했을 것” [로스쿨 지지자의 편지③]“전태일이라면 로스쿨 도입에 동의했을 것”최순영 교육위원에게 드리는 편지박경신(고려대 법대교수,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법률가 양성 및 선발제도의 개혁을 위해 지난 10년간... |2006-11-23 16:26:05
• “세상은 왜 로스쿨을 원할까요” [로스쿨 지지자의 편지②]“세상은 왜 로스쿨을 원할까요”권철현 교육위원장에게 드리는 편지한상희(건국대 법대교수, 사법감시센터 소장) 법률가 양성 및 선발제도의 개혁을 위해 지난 10년간 논의되... |2006-11-23 16:22:26
• “일본 로스쿨, 똑바로 보아야 합니다” [로스쿨 지지자의 편지①] "일본 로스쿨, 똑바로 보아야 합니다"안상수 법사위원장에게 드리는 편지김창록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경북대 법대 교수) 법률가 양성 및 선발제도의 개혁을 위해 지... |2006-11-23 16:16:05
• 악재 겹친 사법부…법사위 “대법원장 사과해” 론스타 영장 공방이 법원과 검찰의 힘겨루기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법원과 검찰 고위간부 4명이 비밀회동을 가진 것에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부적절한 만남이라고 질타했... |2006-11-22 07:48:31
• 성관계 뒤 내연녀 흉기로 찌른 60대 징역5년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최승록 부장판사)는 자신을 멀리하려던 내연녀가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진 후 집으로 가려 하자 격분해 흉기로 수 차례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구속 기소된 60대 김OO(63)씨에게 최근 징역... |2006-11-22 05:07:22
• 퇴직 판검사 억대 월급 받으며 로펌에 둥지 중대형 로펌(법무법인)들의 퇴직 판검사 영입이 지난해부터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퇴직한 판검사 3명 가운데 1명은 중대형 로펌에... |2006-11-22 04:34:32
• 법원 공탁금 보관, 지방은행 고작 1.24% 이상민 의원(열린우리당)은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예산 심의에서 시중은행 중심의 공탁금 보관을 지방은행으로 확대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에 따르면 2006년 9월말 현재 공탁금 보관현황을 보... |2006-11-22 03:1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