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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 통해 대학입학 시켜주겠다”며 거액 뜯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노태악 부장판사는 대학교수를 통해 대학에 입학시켜주겠다고 속여 수험생 학부모로부터 7,5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구속 기소된 남(여, 62)씨에게 최근 징역 10월을 선고한 것으... |2006-12-06 15:41:31
• ‘강금실’ 비방 글 올린 네티즌 잇따라 벌금형 지난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우리당 서울시장 후보자로 나선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을 비방하는 글을 특정 언론사 홈페이지에 올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네티즌들이 잇따라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2006-12-06 14:38:43
• “학교용지부담금 돌려줄 때 환급이자도 줘야” 지난해 3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환급’결정이 내려진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이미 거둬들인 학교용지부담금을 납세자에게 돌려 줄 때 이자도 함께 줘야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 |2006-12-06 12:01:34
• 학점을 미끼로 여대생 추행한 몰상식한 교수 서울중앙지법 제9형사부(재판장 허근녕 부장판사)는 자신의 강의를 듣는 여대생을 연구실로 유인해 추행한 혐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로 불구속 기소된 대학 겸임교수 정OO(46)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 |2006-12-06 00:33:11
• “종중 재산 여성보다 남성 더 줘도 차별 아니다” 종중의 재산을 분배할 경우 여성 종중원보다 세대주인 남성 종중원에게 재산을 많이 나눠준 것을 남녀차별 또는 평등권 침해로 단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이는 2005년 7월 이른바 ‘딸들의 반란’ 사건... |2006-12-05 23:59:23
• [결혼] 이영복 변호사 차녀 결혼 일시 : 2006년 12월 22일(금) 오후 5시 장소 : 신반포 남서울교회 |2006-12-05 23:18:52
• [결혼] 윤호일 변호사 장녀 결혼 일시 : 2006년 12월 19일(화) 낮 12시 장소 : 코엑스 인터컨티넨탈 호텔 서울(신관) 하모니볼룸 |2006-12-05 23:17:26
• [결혼] 임내현 변호사 딸 결혼 일시 : 2006년 12월 16일(토) 오후 3시 장소 : 대검찰청 예식장 |2006-12-05 23:16:31
• [결혼] 윤이영 변호사 본인 결혼 일시 : 2006년 12월 16일(토) 오후 1시 장소 : 센트럴시티웨딩홀 6층 밀레니엄홀 |2006-12-05 23:15:24
• 경비원 식사·수면시간도 근로시간…“임금 줘야” 휴식시간이나 식사 및 수면시간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및 감독 하에 놓여 있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만큼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 |2006-12-05 19:44:46
• 운전 의도 없었다면 음주측정불응죄 안 돼 운전할 의도 없이 단지 추위를 피하기 위해 차안에서 히터를 틀고 있던 중 갑자기 차가 뒤로 밀린 경우 비록 술을 마신 상태에서 경찰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했더라도 음주측정불응죄가 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2006-12-05 17:45:31
• 인천법원 아름다운 선행…이웃 사랑 나눔 듬뿍 법원공무원노동조합 인천지부(지부장 박진완)가 어려운 환경에 있는 불우이웃과 독거노인에게 2,000만원 상당의 생필품을 전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2006-12-05 16:57:04
• “법률가에게 사법개혁 주도권 맡긴 게 패착” [로스쿨 지지자의 편지⑨]“12년 동안 우리는 멈추어 있었습니다”수신 : 열린우리당 유기홍 의원에게 보내는 편지발신 : 이국운(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한동대 법학부교수) 2006-12-01 법률가 양성 및 선발... |2006-12-05 14:08:22
• “저소득층도 쉽게 로스쿨 다닐 수 있어야” [로스쿨 지지자의 편지⑩]“저소득층도 쉽게 로스쿨에 다닐 수 있어야 합니다”수신 :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에게 보내는 편지발신 : 한상희(사법감시센터 소장, 건국대 법학교수) 2006-12-05 법률가 양성 ... |2006-12-05 14:03:12
• 간통 아니더라도 상대 배우자에 위자료 줘야 간통을 하지 않았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채 남의 배우자와 가까이 지내 결과적으로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방해함으로써 가정에 파탄을 가져왔다면 해당 배우자의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2006-12-05 13:4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