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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계 목적이라도 피의자 뺨 때린 것은 안 돼 평소 동네에서 알고 지내던 형사 피의자를 훈계할 목적으로 뺨을 때린 경찰관의 행위는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이 나왔다.A(26)씨는 지난해 12월 20일 절도사건으로 검거돼 지구... |2007-08-28 14:24:38
- 대법원, 법관 전보 인사 9월 1일자 대법원, 법관 전보 인사 9월 1일자◈ 고등법원 부장판사▲서울고법 박철(朴徹)◈지방법원 부장판사▲인천지법 부천지원장 김용섭(金庸燮)◈ 지방법원 부장판사▲서울동부지법 이회기(李會基) |2007-08-28 13: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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