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백화점만 가면 도벽 발동하는 50대 여성 실형 백화점에만 가면 도벽이 발동하는 50대 여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며 나쁜 ‘손버릇’에 철퇴를 가했다.김OO(54·여)씨는 지난 6월 14일 오후 4시 30분께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백화점 4층의 한 매장에서 주인의... |2008-08-20 15:56:56
• 종교적 병역거부…1심 무죄 vs 항소심 법정구속 총을 들 수 없다는 종교상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항소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실형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했다.현역병 입영대상자인 오OO(22)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후... |2008-08-19 19:03:44
• 과태료 4만원 피하려다 12배 벌금 맞은 노점상 불법 주차 단속을 피하기 위해 상습적으로 차량 번호판을 가려온 노점상에게 과태료의 12배가 넘는 벌금형이 선고됐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과일 노점상인 김OO(51)씨는 지난 5월11일 오후 9시경 대구 중구 대신... |2008-08-19 19:03:02
• 영업인수 후 ‘상호’ 안 바꾸면 前주인 빚도 책임 슈퍼를 인수한 후 종전 상호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면 이전 주인의 채무도 넘겨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생활용품을 판매하는 A사는 2005년부터 2006년 8월까지 창원시에 있는 Y마트라는 슈퍼마켓에 ... |2008-08-19 12:01:13
• 유명 치과의사들 협박해 거액 뜯은 50대 중형 치과 치료가 잘못됐다는 핑계를 대면서 치과의사들에게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거나 영업을 방해할 것처럼 위협해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거액을 뜯은 50대에게 법원이 엄벌했다.A(58)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 |2008-08-19 11:33:01
• 변리사 착오로 특허등록 무산되면 손해배상책임 변리사가 특허료를 부족하게 내 특허가 정상적으로 등록되지 않았다면 특허출원인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노면 미끄럼 방지 시설과 관련된 발명을 창안한 이OO(52)씨는 1996년 △△특허법률사무소... |2008-08-19 10:47:33
• 용돈 빌미로 중학생 처제 추행한 파렴치한 형부 자신의 승용차 안이나 집에서 아내가 없는 틈을 이용해 용돈을 빌미로 중학생인 처제를 강제 추행한 파렴치한 30대 형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OO(39)씨는 지난 1월 오전 8시경 ... |2008-08-19 10:46:29
• 남편 잃고 혼자 사는 며느리, 시부모 부양의무 없다 남편과 사별한 뒤 시댁과 떨어져 혼자 살던 며느리는 시아버지에게 부양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부인을 여윈 A(71)씨에게는 아들 2명과 딸 2명이 있었다. 그런데 B(52·여)씨는 A씨의 큰아들과 결혼... |2008-08-18 18:52:09
• 여자친구 전 내연남 폭행치사 30대 징역 3년 여자친구의 전 내연남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에게 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학원강사 황OO(35)씨는 지난 2월 약사인 A씨를 만나 사귀기 시작했는데 같은 달 중순경 A씨가 함께 약사로 일하던 ... |2008-08-18 16:45:06
• 대법, 이혼소송 중 외도는 간통죄 성립 안 돼 부부가 이혼하기 위해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별거에 들어간 상태라면 이후 간통을 할지라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결혼 26년째인 A(여)씨는 지난해 1월 남편 B(57)씨의 폭행 등을 이유로 이혼소송... |2008-08-18 15:55:38
• 성매매 장소 제공한 집창촌 업주 법정구속 제주지역의 집창촌인 속칭 ‘산지천’에서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여인숙 업주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제주시 건입동에서 여인숙을 운영하는 정OO(65·여)는 지난 2월 14일 오후 11시경 자신이 운영하는 여인숙에서 이O... |2008-08-18 14:27:24
• 경찰관 폭행하며 난동 부린 40대 법정구속 택시기사와 요금 문제로 시비가 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면서 난동을 부리고, 특히 조사와 재판에 적극 임할 것처럼 속여 구속을 면한 뒤 도주했던 40대에게 법원이 법정 구속했다.박OO(47)씨는 지난해... |2008-08-18 10:55:20
• 이혼한 전처 찾아가 행패 부린 40대 엄벌 이혼한 전처의 집에 수시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찾아가 행패를 부린 4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과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하며 따끔하게 경고했다.김OO(43)씨는 전처인 A(여)씨와 이미 6년 전에 이혼을 했음에도 수시로 술... |2008-08-18 10:32:56
• 법제처 최초 명예법제관…‘일지매’ 이준기 대한민국 정부 입법하고 조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인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지난 11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창립 60주년 기념행사를 갖고 영화배우 이준기씨를 최초 ‘명예 법제관’으로 위촉했다. ... |2008-08-14 17:17:42
• 하교길 통학버스 타기 전 사고…국가도 10% 책임 수업이 끝났더라도 학교 앞에 대기 중이던 통학버스를 서둘러 타려던 초등학생이 다른 학생에게 밀쳐 넘어져 다쳤다면 학교장과 교사의 사용자인 국가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제주도의 한 초등학교에 다... |2008-08-14 16:36: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