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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관 출신 이회창 “한나라당, 대법원 손보자는 것이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지방법원 판사들의 (중요사건 무죄) 판결이 마음에 안 든다고 대법원을 손보자는 것인가. 대법원장이 (우리법연구회를 해체하지 않아) 마땅치 않다고 대법원을 뜯어 고치자는 것인가... |2010-03-18 12:15:26
• 장윤석 “대법관 증원, 국민이 안 된다면 못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현재 대법원장을 포함한 14명인 대법관 수를 24명으로 한꺼번에 대폭 늘리는 법원개혁 방안을 발표한 한나라당은 사회적합의 즉 국민의 동의를 받을 경우에만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 |2010-03-18 11:44:51
• 법무장관 출신 천정배 의원 “사형은 야만적인 형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참여정부 시절 법무부장관을 지낸 민주당 천정배 의원은, 18일 이귀남 법무부장관이 흉악범들이 집결해 있는 청송교도소에 가서 사형집행 시설 설치를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과 관... |2010-03-18 10:34:02
• 경기도, “KT&G, ‘화재안전담배’ 제조 외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KT&G가 화재안전담배 제조 기술을 확보하고 있으면서도 제조가 어렵다며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거짓 주장을 했다”11일 경기도는 ‘KT&G, 국민생명 담보로 거짓말’이라는 제하의 보... |2010-03-18 02:02:18
• ‘글라스락’ 허위·과장광고에 경쟁사 비방 ‘철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유리밀폐용기 ‘글라스락’을 제조·판매하는 삼광유리공업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허위·과장광고 등을 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 이하 공... |2010-03-18 01:59:56
• 삼성생명 상장 명과 암…계약자들 반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지난 11일 삼성생명이 한국거래소 상장예비심사를 통과했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이날 삼성생명의 주권상장 예비심사 청구가 적합한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 상장을 확정한다... |2010-03-18 01:57:58
• 신세계닷컴 ‘개인정보유출’...황태자 정용진 ‘굴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온라인상에서 사상 최대의 개인정보유출 사건이 발생해 파장이 커지고 있다. 신세계백화점(신세계몰)과 아이러브스쿨 등 25개 기업에서 총 2000만 건의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이는... |2010-03-18 01:53:11
• 제3회 변협포럼, 한국전력 정근모 고문 강연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평우)는 18일 오전 8시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1층 회의실에서 한국전력공사 정근모 고문을 초청, 제3회 변협포럼을 개최한다.변협포럼은 각계 저명인사를 초청... |2010-03-17 22:51:14
• 국회 사법개혁특위, 검사 출신 송훈석 의원 선임 무소속 송훈석 의원(사진=의원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부장검사 출신으로 3선인 무소속 송훈석 국회의원(속초시ㆍ고성군ㆍ양양군)이 16일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됐다.지난... |2010-03-17 22:25:20
• 물욕에 눈 먼 승려들…판사들이 꾸짖고 훈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무소유’ 실천한 법정스님과 같이 세속인에게 깨달음을 일깨워줘야 할 승려들이 세속의 물욕에 눈이 멀어 주지 추천권을 빌미로 거액을 주고받았다가 법원으로부터 준엄한 꾸짖음과 ... |2010-03-17 18:35:24
• 박지원 “강금실, 제주지사 나와 주면 최고 좋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제주지사 후보로 ‘성희롱 논란’ 우근민 카드를 버린 민주당이 ‘제주의 딸’ 강금실 카드에 눈독을 드리고 있어 구원투수로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에게 직접 ‘러브콜’을 보낼 지 주... |2010-03-17 16:37:44
• 대법관 24명으로 증원…8명은 비법관 임명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사법제도개선특위를 가동 중인 한나라당은 법원제도개선과 관련해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24명으로 늘리고 그 중 8명은 비법관으로 임명하는 방안과 신규법관의 경우 10년 경력의 법... |2010-03-17 15:14:07
• 대법, 공동 건물 로비 점거농성은 주거침입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쟁의행위가 정당하더라도 제3자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을 무단 점거하며 농성을 벌였다면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코스콤 비정규직 근로자인 정OO(32)씨... |2010-03-17 14:02:52
• 김형오 국회의장 “사형집행 반대…대체징벌로 격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김형오 국회의장은 17일 이귀남 법무부장관이 사형집행 시사 발언을 한 데 대해 “실질적으로 사형폐지국 반열에 들어간 우리가 사형을 집행해 생명권 존중국가로서의 명예를 잃어선 안... |2010-03-17 12:38:41
• 노회찬 “안상수 발언, 성폭행 범죄자보다 더 위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는 17일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좌파정권 때문에 아동성폭력 범죄가 일어났다는 주장에 대해 “성폭력뿐만이 아니라 언어폭력을 함부로 해대는 사람들에게도... |2010-03-17 11: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