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제왕적 대법원장’ 성토…“법원장들 ‘인사독재’ 표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가 20일 국회에서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법원관계법’에 대한 공청회를 연 자리에서 법관 인사권을 독점하는 ‘제왕적 대법원장’ 문제가 도마... |2010-04-20 19:45:36
• 한동대 로스쿨, 국제변호사 양성소 입지 다져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경북 포항에 있는 한동대 국제법률대학원(Handong International Law School)은 지난 2월 실시된 미국 변호사시험(Bar Exam)에 졸업생 중 20명이 합격했다.지난 2월 테네시 주에서 실시... |2010-04-20 16:53:44
• 연행 중 경찰에 맞아 부상, 국가 배상책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촛불집회에 참가했다가 체포돼 연행되는 과정에서 경찰에 맞은 시민에 대해 국가가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경기도 김포에 사는 K(52)씨는 2008년 6월29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미... |2010-04-20 15:06:54
• 오세훈 “한명숙 별건수사, 정치탄압 염려 일리 있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재선에 도전하는 한나라당 오세훈 서울시장은 20일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검찰의 별건수사는 정치적인 탄압으로 비춰지는 염려들이 분명히 일리가 있다며 사실상 검찰의 별건수사에 부... |2010-04-20 14:43:16
• ‘미네르바’ 가짜조작설 유포 누리꾼 결국 법정 선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인터넷 경제논객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는 ‘미네르바’가 가짜로 조작됐다는 취지의 글을 인터넷에 올려 고소당했으나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았던 누리꾼이 결국 법정에 서게 됐다.... |2010-04-20 14:01:15
• 법원의 배려로 기사회생한 시각장애 안마사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35년 전 학력을 허위로 속여 안마사 자격을 취득했다 최근 적발돼 안마사자격이 취소된 60대 시각장애인 2명이 법원의 배려로 안마사 자격을 유지하게 됐다.김OO(67)씨와 김△△(63)는... |2010-04-20 13:08:56
• 단골손님 ‘폭행치사’ 포장마차 종업원 집행유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술 취한 단골손님으로부터 뺨을 맞은데 화가 난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한 포장마차 종업원에게 법원이 여러 정상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K(32)씨는 울산 남구... |2010-04-19 17:24:51
• 길가서 여중생 엉덩이 만진 50대 선고유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길가에서 친구들과 얘기를 나누던 여중생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여러 정상을 참작해 선고유예로 선처했다.선고유예는 판사가 경미한 범죄인에... |2010-04-19 17:05:40
• 재판 궁금한 청소년 ‘사법교육교재’로 OK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은 청소년에게 그동안 고리타분하고 어렵게 생각돼 왔던 재판과 법원에 관한 이야기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내는 사법교육교재를 제작해 전국의 모든 중ㆍ고등학교에 2세트(1세트 ... |2010-04-19 16:41:03
• 헌법재판소, 2010년 국선대리인 30명 초청 연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헌법재판소는 19일 국선대리활동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오는 26일 국선대리인들을 헌법재판소로 초청해 헌법재판에 대한 연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국선대리인 초청... |2010-04-19 16:16:32
• 문흥수 “전ㆍ현직 대법원장들 ‘절대권력’에 도취”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전ㆍ현직 대법원장들이 진정한 사법부 선진화 보다는 ‘절대권력’에 도취해 법관들을 장기판의 ‘말’처럼 이리저리 옮기는 재미로 대법원장 임기를 채워 왔다고 밖에 볼 수 없다. ... |2010-04-19 15:57:38
• 1심 집행유예 성폭행범…항소심서 법정구속 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성폭행 범죄를 세 번째 저지르다 붙잡힌 중년의 사업가에게 1심 법원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양형기준을 엄격히 따져 실형을 선고하며 법정 구... |2010-04-18 20:31:02
• 영화가 현실로…차량 추격자 때늦은 후회 징역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영화에서나 있을 법한 아찔한 차량 추격신이 일반인 사이에서 실제로 벌어졌다. 사건은 옆 차선에서 가던 차량이 자신의 차선으로 갑자기 들어와 앞질러 갔다는 사소한 이유에서 시작됐... |2010-04-16 17:08:05
• 판결문을 통해 본 ‘한명숙 무죄’ 법정 드라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5만 달러를 받았다는 ‘뇌물’ 혐의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제27형사부(재판장 김형두 부장판사)는 지난 9일 “한 전 총리에게 뇌... |2010-04-16 16:03:01
• 나경원 “한명숙 도덕성 흠집…서울시장 부적합”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명숙 전 총리는 국민들의 시각으로서는 이미 도덕성에서 완전히 판단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법률상의 유ㆍ무죄가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더 이상 서울시장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2010-04-16 13:5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