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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재진 법무장관은 MB 몽니인사…지명철회가 첩경”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명박 대통령이 15일 정치권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권재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법무부장관 내정을 강행한 것과 관련, 민주당은 “몽니 인사”라며 규정하면서 지명철회를 ... |2011-07-15 17:46:24
• 이명박 대통령, 법무장관 권재진-검찰총장 한상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명박 대통령이 15일 정치권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귀남 법무부장관의 후임으로 권재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을 신임 법무부장관에 내정했다. 또 검찰총장에 한상대 서... |2011-07-15 17:11:38
• 연습스윙 골프채에 캐디 부상…골프장도 책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골프경기 시작 전 연습스윙을 하던 경기자의 골프채에 맞아 경기보조원(캐디)이 실명했다면, 연습스윙을 하던 경기자와 골프장에게 60% 책임이 있고, 캐디에게도 40%의 과실 책임이 있... |2011-07-15 16:02:36
• “권재진 법무장관 임명은 ‘땡깡정치’…레임덕만 부추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명박 대통령이 권재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법무부장관에 임명하려는 것에 대해 민주당 지도부가 강력 성토했다. 특히 우리나라 최초 여성검사이자 판사까지 역임한 법조경력을 ... |2011-07-15 14:17:12
• 법무장관 출신 천정배 “홍준표, 기자 폭언은 모욕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장관 출신인 천정배 민주당 최고위원이 검사 출신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가 취재하던 여기자에게 반말로 폭언을 해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것에 대해 “법으로 따진다면 정확히 모... |2011-07-15 13:35:34
• “법무장관이 대통령 참모?…한심한 청와대 경악”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검찰을 지휘해야 할 사정기관의 최고책임자인 법무부장관을 대통령의 참모로 인식하는 한심한 청와대에 경악한다”자유선진당은 15일 이명박 대통령이 권재진(5... |2011-07-15 11:59:03
• 홍준표 대표 막말 파문…“공안검사 본색 드러낸 것”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가 취재하던 여성기자에게 막말을 퍼부어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동당은 15일 “취재기자의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식의 협박조의 발언”이라며 “... |2011-07-15 11:40:30
• 정동일 전 서울 중구청장 벌금 500만원 확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 중구청장 재직 당시 선거구민들에게 문자메시지, 생일축하 전보 발송 등으로 사전선거운동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정동일 전 중구청장이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이 확... |2011-07-15 10:59:35
• 자원봉사자에 돈 제공? 오충진 제주도의원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작년 지방선거 당시 선거캠프 자원봉사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던 오충진(54) 제주도의원이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무죄 판결을 받고 혐의를 벗었다.오 의... |2011-07-15 09:18:10
• ‘노무현 대통령’ 묘역에 인분 투척, 항소심도 집행유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봉하마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에 오물을 투척한 60대 남성에게 1심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고한데 불복해 검찰이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2011-07-14 22:04:11
• ‘오진’ 체면 구긴 세브란스병원…서울대병원 안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대병원이 세브란스병원의 뒤바뀐 유방암 조직검사 결과만 믿고 환자의 가슴을 절제 수술한 의료사고에 대해 잘못된 검사결과를 보낸 세브란스병원에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 |2011-07-14 18:28:51
• 박영선 “권재진 임명? 대통령 친인척 비리 덮으려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명박 대통령이 권재진 민정수석의 법무부장관 임명을 강행하려는 것에 대해 박영선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연일 맹공을 퍼부었다.박 의장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만... |2011-07-14 16:57:00
• 진보신당 “MB, 법무부가 대통령 개인 비서실인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진보신당은 14일 이명박 대통령이 권재진 민정수석비서관의 법무부장관 임명을 강행하려는 것과 관련, “질서 지키라고 해 놓고 새치기하는 것이며, 경찰이 도둑질하는 꼴”이라고 맹비... |2011-07-14 16:36:19
• “권재진 민정수석의 법무부장관 카드 당장 버려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자유선진당은 14일 이명박 대통령이 측근인 권재진 민정수석의 법무부장관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 “정치권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비서관을 법무부장관에 무리하... |2011-07-14 16:28:48
• 피고인 딸의 선처 호소에 재판장 “용서하고 싶지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어머니(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고등학생 딸에게 사건 재판장이 안타까운 사연에 눈물을 훔치며 “용서해 주고 싶지만 지은 죄가 너무 많아, 어머니를 너희들의 품속으로 돌려보내지... |2011-07-14 15:49: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