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이 대통령 참모?…한심한 청와대 경악”

자유선진당 “권재진 민정수석의 법무장관 임명 계획 철회해야” 기사입력:2011-07-15 11:59:03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검찰을 지휘해야 할 사정기관의 최고책임자인 법무부장관을 대통령의 참모로 인식하는 한심한 청와대에 경악한다”
자유선진당은 15일 이명박 대통령이 권재진(58) 청와대 민정수석을 법무부장관으로 내정할 것으로 예정된 것과 관련, “법무부장관이 대통령의 참모라는 한심한 청와대”라며 이같이 일갈했다.

임명호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한나라당 내부에서의 반발과 야당의 이유 있는 반대에도 불구하고 특정인물을 강행하려는 (청와대의) 고집스러움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비난했다.

임 대변인은 “특히 청와대는 ‘청와대에 있다고 장관으로 못 나가는 것은 억울한 일’이라고 호소했는데, 어느 의미에서는 맞는 말일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장관이나 (청와대) 수석이나 다 대통령의 참모가 아니냐’는 반박에는 어이가 없다”고 고개를 내둘렀다.

그러면서 “내각의 중심인 장관은 대통령의 참모일 수 없다”며 “더구나 법무부 장관은 우리나라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검찰을 지휘해야 할 사정기관의 최고 책임자다. 이를 간과하고 대통령 참모로 여기는 청와대의 인식에 경악한다”고 개탄했다.

임 대변인은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가 민정수석을 법무부장관에 임명하려는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것”이라며 “청와대는 즉각 임명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고 권재진 정무수석의 법무장관 임명에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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