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나경원ㆍ원희룡 “천안함ㆍ연평도 만행 책임 추궁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나라당 나경원ㆍ원희룡 최고위원을 비롯한 현역 의원 12명은 24일 “북한의 천안함ㆍ연평도 만행에 대한 일언반구 유감표명이나 재발방지 확약 없이 6자회담을 언급하는 것은 어불성... |2011-07-24 17:51:16
• ‘반려동물’ 교통사고…시가보다 많은 치료비도 줘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강아지가 단순히 애완견이 아니라 이젠 ‘반려동물’이라고 인식돼 가고 있는 가운데, 교통사고를 당한 강아지가 당초 분양 값보다 치료비가 더 비싸게 나왔더라도, 보험회사는 치료비... |2011-07-23 17:22:01
• “판사가 진술거부권 고지 않고, 진술은 가로 막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정에 지각하거나 졸고 있는 판사가 여전한 가운데, 법정 모니터링에 참여한 시민들은 판사가 진술거부권(묵비권)은 고지 않는 경우가 많은 반면, 판사가 재판 당사자의 진술ㆍ증언을... |2011-07-23 16:04:19
• 천정배 “경찰, 한선교 의원 그냥 체포하면 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당 대표실 도청 사태 조사위원장인 민주당 천정배 최고위원이 22일 경찰에 대해 “한선교 한나라당 의원을 당장 체포해야 한다”며 체포를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 |2011-07-23 11:27:09
• ‘위장전입’ 논란 군색한 홍준표 대표…검사 출신 무색?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가 군색해졌다. 이명박 대통령이 엄연한 범법행위인 ‘위장전입’ 인사들을 국무위원뿐만 아니라 대법관, 헌법재판관,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후보자 등 법조 최고... |2011-07-23 10:46:22
• 본인 동의나 영장 없는 ‘채혈’…음주운전 증거 안 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교통사고 환자가 의식을 잃어 경찰이 가족의 동의를 얻어 혈액을 채취해 음주사실이 드러나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됐으나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기본적으... |2011-07-22 18:22:00
• 평일 열린 노조 체육대회…대법 “업무방해 아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노동조합이 비록 평일에 체육대회를 열었더라도 회사에 통보했다면 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사건은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으... |2011-07-22 17:08:30
• 한나라당, 인사청문회 일정 잡고 민주당 경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여야가 한상대 검찰총장 후보자와 권재진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을 잠정 합의한 가운데, 한나라당이 민주당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그대로 표출했다.각종 의혹을 제... |2011-07-22 16:10:25
• 홍준표 “친이ㆍ친박 버려…·헝그리 정신 재무장”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는 22일 “지금부터 국민을 감동시키는 정치를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다시 헝그리 정신으로 재무장을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잡음 많았던 당직인선 후 처... |2011-07-22 15:17:16
• 이용훈 대법원장, 호주와 태국 공식 방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용훈 대법원장이 임기 중 마지막이 될 해외 순방길에 나섰다. 대법원은 호주의 로버트 프렌치(Robert S. French) 연방최고법원장과 태국의 솝촉 수카롬(Sobchock Sukharomna) 대법원... |2011-07-22 14:17:53
• 가정 돌보지 않는 무능력 남편…재판상 이혼사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오랫동안 직업을 못 갖고 아내의 수입에 의존해 생활하다가 6년 전부터는 별거하며 생활비도 주지 않는 남편이 이혼에 반대했으나, 법원은 혼인관계가 파탄났다고 보고 이혼하라고 판결... |2011-07-22 13:49:43
• 온두라스 대법원장, 이용훈 대법원장 접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남미 온두라스공화국의 호르헤 알베르토 리베라 아빌레스(Jorge Alberto Rivera Aviles) 대법원장이 지난 19일부터 23일까지 4박5일 일정으로 한국 대법원을 방문했다. ... |2011-07-22 13:29:00
• 이기명 “MB의 남자 ‘유버럭’ 유인촌 문화특보로 컴백”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기명 전 대통령 후원회장이 이명박 대통령과 문화관광부 장관에서 물러난 지 반년 만에 대통령 문화특별보좌관으로 복귀한 유인촌 문화특보를 싸잡아 힐난했다.전 노무현 대통령 후원... |2011-07-22 12:07:14
• 신정환 반성문 제출…집행유예 석방 가능성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필리핀에서 상습도박을 하고 도피생활을 하다가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가수 출신 인기 방송인 신정환(37)씨가 항소심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2... |2011-07-22 11:51:50
• 대한변협, 차기 대법원장 후보 5명 추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신영무)가 차기 대법원장 후보로 손지열(사법시험 9회)ㆍ고현철(10회)ㆍ김용담(11회)ㆍ양승태(12회) 전 대법관과 우창록(16회) 변호사 등 5명을 추천했다.변협은 ... |2011-07-22 09:3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