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대법, 알선수재 천신일 유죄…추징금 산정은 잘못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기업 대표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금융기관 대출 알선 등의 대가로 수십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천신일 세중나무여행 회장에 대해 대법원이 추징금 산정이 일부 잘못됐... |2012-06-14 17:30:26
• 정몽준 “국정조사해서 불법사찰 뿌리 뽑아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의 대권 후보인 정몽준 의원이 14일 검찰의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재수사 결과에 대해 새누리당은 특검 입장인 반면 국정조사를 언급했다.정 의원은... |2012-06-14 15:18:12
• 박기춘 “검찰, 꼼수와 잔머리 대단…사즉생 각오는 만우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 박기춘 수석부대표가 14일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불법사찰에 대한 재수사 결과를 내놓은 검찰을 향해 “꼼수와 잔머리는 대단하다”고 맹비난했다.박기춘 수석부대... |2012-06-14 14:37:10
• 대법 “별정직공무원도 집단행동 참가하면 처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교사ㆍ공무원 시국선언 탄압 규탄대회’에 참가해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별정직공무원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로 판단했다.범죄사실에 ... |2012-06-14 14:02:46
• 대법, ‘함바 비리’ 김병철 전 울산경찰청장 집행유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건설현장식당(함바) 운영권 이른바 ‘함바 비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병철(57) 전 울산지방경찰청장이 대법원에서 집행유예와 벌금 및 추징금이 확정됐다.범죄사실에 따르면 김... |2012-06-14 12:20:34
• 박지원 “불법사찰 몸통은 이명박, 하수인은 권재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14일 “민간인 불법사찰의 몸통은 이명박 대통령이고, 하수인은 권재진 법무부장관”이라고 지목하면서 검찰의 재수사 결과 발표를 맹비난하며 “국정조... |2012-06-14 10:33:08
•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승려 또 음주운전 형량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3차례 음주운전 전력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됐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승려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승려인 A씨는 2... |2012-06-14 10:14:10
• 정신분열증으로 남편 살인미수 ‘의부증’ 주부 집행유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신분열증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의부증 증세로 남편의 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주부에게 법원이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치료감... |2012-06-14 09:37:38
• 검찰 불법사찰 재수사… “원숭이에게 검사복 입혀놔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이 13일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사건에 대한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한 것과 관련, 민주통합당 ‘MB-새누리정권 부정부패 청산 국민위원회’(위원장 박영선)는 “이명박 대통령... |2012-06-13 20:05:55
• 박영선 “법무장관은 청와대 변호사, 검찰은 MB정권 시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 ‘MB-새누리 부정부패 청산 국민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영선 의원은 13일 검찰의 민간인 불법사찰 재수사에 대한 발표가 있은 뒤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을... |2012-06-13 20:00:47
• 최재천 “대법원장까지 사찰…MB정부와 박근혜 끄떡없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변호사 출신인 최재천 민주통합당 의원은 13일 민간인 불법사찰을 재수사에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이용훈 대법원장까지 사찰한 것으로 드러난 것에 대해 개탄했다.최재천... |2012-06-13 19:27:47
• 새누리당 남경필 “불법사찰 재수사 결과 수긍 못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로부터 사찰을 당한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은 13일 검찰의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의혹 재수사 발표에 대해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남경필... |2012-06-13 19:19:49
• 강금실 변호사 “이석기, 김재연씨 당연 그만 두셔야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여성 법무부장관을 역임한 강금실 변호사가 13일 통합진보당 이석기, 김재연 의원 사태와 관련, 이들 국회의원에게 자진사퇴를 촉구했다.판사 출... |2012-06-13 17:53:05
• 청와대 “공직윤리지원관실 직원남용 국민께 송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에 대한 재수사를 벌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의 수사결과 발표와 관련, 청와대는 “국민여러분께 송구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2012-06-13 17:08:57
• “불법사찰 윗선과 몸통 못 밝힌 권력형 검찰의 부실수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의 ‘민간인 불법사찰 재수사’ 발표와 관련, 13일 민주통합당은 “민간인 불법사찰의 본질인 윗선과 몸통을 밝히라는 국민적 요구를 거역한 권력형 검찰의 전... |2012-06-13 16:5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