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박주선 의원 “불법조업 中어선 5년간 벌금 72억원 미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우리 영해에서 불법조업을 하다가 단속된 중국 어선이 5년간 70억원 가량의 벌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의원이 외교통상부로부터 제출받아... |2012-10-04 16:36:30
• 홍준표 “청와대 특검 거부는 잘못…꼼수로 보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사 출신인 홍준표 전 새누리당 대표는 4일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의혹을 규명할 특별검사 후보로 민주통합당이 추천한 김형태ㆍ이광범 변호사에 대해 청와대가 거부하며 재추천... |2012-10-04 15:20:10
• 무죄율 천차만별, 전주지법 41.6%…서울북부지법 5.5%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원별 형사사건 무죄 판결율이 최대 36% 차이를 보이는 등 ‘천차만별’로 나타나 사법부의 신뢰를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범계 민주통합당 의원이 법원... |2012-10-04 14:42:33
• 대법 “웹하드 제휴 콘텐츠 업로드, 저작권법 위반 아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파일공유 사이트 운영자와 저작권자 사이에 제휴계약이 체결된 콘텐츠의 경우, 일반인들이 이 콘텐츠를 업로드해 여러 명이 다운받더라도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 |2012-10-04 13:59:21
• 이한구 “특검 재추천, 청와대가 민주당에 반성 기회 준 것”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4일 민주통합당에 대해 “대한민국 특검이 아닌 민주당 선거용 특검으로 전락시킨 추석연휴 대소동에 대해서 즉각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 |2012-10-04 13:17:24
• 변호사들 “청와대, 특검 재추천 요구는 초법적 발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청와대가 민주통합당이 추천한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의혹을 규명할 특별검사 후보 2명(김형태ㆍ이광범 변호사)에 대해 사실상 거부하며 재추천을 요구한 것과 관련, 변호사들은 ... |2012-10-04 12:56:05
• 안철수 진심캠프 “청와대 특검 재추천, 대통령도 법 지켜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청와대가 민주통합당이 추천한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의혹을 규명할 특별검사 후보 2명(김형태ㆍ이광범 변호사)에 대해 사실상 거부하며 재추천을 요구한 것과 관련, 안철수 대선... |2012-10-04 12:42:13
• 박지원 “이명박 대통령, 특검 지명 않으면 특검법 위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4일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의혹을 규명할 특별검사 임명에 대한 청와대의 재추천 요구와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이 시한인 내일까지 지명하지 않으... |2012-10-04 12:29:22
• 청와대 특검 재추천 요구…검사 출신 변호사 “턱없는 주장”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청와대가 3일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 후보자로 민주통합당이 추천한 김형태ㆍ이광범 변호사에 대해 여야 합의로 재추천을 요구하며 사실상 거부권을 행... |2012-10-03 22:41:02
• “청와대, 사저 특검 후보 재추천 요구는 초법적 발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은 3일 청와대가 민주당이 추천한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의혹 특검 후보자(김형태ㆍ이광범 변호사)에 대해 여야 합의로 재추천을 요구한 것에 ‘직무유기’라고 규정하... |2012-10-03 21:43:39
• 간첩누명 15년 옥살이 이헌치씨…대법, 30년 만에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평범한 직장인에서 어느 날 갑자기 간첩으로 몰려 15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재일동포 이헌치(60)씨가 30년 만에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아 ‘간첩누명’을 벗었다.일본에서 교육받고 기... |2012-10-03 13:39:35
• 대법, 불법게임장 용도 몰랐다면 건물주 처벌 못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불법 사행성 게임장으로 영업할 줄 모르고 건물을 임대해 줬다면 임대인을 불법 사행성 게임장 영업에 대한 방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A(47)씨는 지난 2005년 9... |2012-10-03 12:44:15
• 박원순 “서울시가 ‘싸이’ 공연 적극 후원…맨살 볼 수 있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세계적인 ‘말춤’ 열풍을 불러일으킨 ‘국제가수’ 싸이(본명 박재상)에 대해 변호사 출신 박원순 서울시장이 공개적으로 응원하고 나서 눈길을 끌었다.박원순 시장은 3일 자신의 트위... |2012-10-03 12:04:19
• 대법 “친생부인의 소 제기해야만 친생추정 번복”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유전자검사 결과 길러준 아버지가 생부(친아버지)가 아님이 밝혀졌더라도, 친생부인의 소에 의해서만 친생추정을 번복할 수 있을 뿐이어서, 실제 생부에게 친생자라고 주장해 인지를 청... |2012-10-02 23:13:14
• 이재화 “서울구치소 약속대로, 곽노현 혼거방서 독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의 징역 1년의 실형 확정 판결로 추석 연휴 전날인 9월 28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되면서 7인 혼거방에 수용됐던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이 추석 연휴가 끝난 2일 독거방으로 옮겨... |2012-10-02 21:4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