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박지원 “이경재 방통위원장…파출소 피하니 경찰서 만난 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경재 방통위원장 임명! 친박 등용 신호탄으로 파출소 피하고 나니 경찰서 만나는 꼴입니다”민주통합당 원내대표 출신인 박지원 의원은 24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의원 4선 출신의... |2013-03-24 19:05:07
• (종합)국정원 ‘댓글녀’ 관련 조국ㆍ공지영…경찰 “문제없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정치개입 지시 문건이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가정보원 직원 이른바 ‘댓글녀’ 김OO(29·여)씨의 신상을 SNS에서 공개한 혐의로 고발된 공지영 ... |2013-03-24 14:23:14
• 민주당 “도피성 출국 원세훈 후안무치…출국금지시켜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퇴임 3일 만인 내일(24일) 미국으로 출국할 예정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 통합민주당은 ‘도피성 출국’으로 규정하면서 “후안무치”라고 맹비난했다.김현 대변인... |2013-03-23 18:34:38
• 이정희 대표, 검찰에 원세훈 전 국정원장 출국금지요청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24일 미국으로 출국 예정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가 23일 서울중앙지검에 출국금지요청신청서를 접수했다.국가정보원법 제9조(정치관여 금... |2013-03-23 18:17:22
• 참여연대 “검찰과 법무부, 즉각 원세훈 출국금지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던 참여연대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24일 미국으로 출국할 예정이라는 소식에 “검찰과 법무부는 즉각 출국금지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13-03-23 12:22:29
• 민변 “공안검사 박한철 헌재소장?…정치 헌법재판소 걱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의 퇴임과 자격논란을 일으키고 사퇴한 이동흡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낙마로 장기간의 위헌적인 공석상태를 방치해 헌법재판소의 기능을 무력화시키더니, 장... |2013-03-23 09:33:47
• 전국 수석부장회의 “판사는 어떤 상황서도 자제력 유지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차한성 법원행정처장은 22일 “법관은 법정에서 재판을 진행하면서, 그 어떤 상황에서도 신중한 자세를 잃지 않고 언행에 있어 자제력을 유지해야 하며 당사자의 절박한 마음을 헤아릴... |2013-03-22 21:16:35
• 제4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이주흥 위원장 취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서울중앙지법원장 출신인 이주흥 위원(법무법인 화우 대표변호사)을 제4대 위원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이주흥 신임 위원장은 인사... |2013-03-22 20:45:20
• 송두환 재판관 퇴임, 헌법재판소 공백사태 쓴소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6년 임기를 마치고 22일 퇴임한 송두환 헌법재판관이 궐위상태인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의 장기공백 사태와 관련, 박근혜 대통령과 정치권을 향해 쓴소리를 냈다.송두환 재판관은 이날... |2013-03-22 17:54:56
• “MBC, 파업 참가한 기자ㆍ아나운서ㆍPD 전보발령 무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MBC가 작년 파업에 참가한 기자, PD, 아나운서 등 노조원들을 업무 연관성이 낮은 부서로 전보발령을 낸 것은 무효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기자, PD, 아나운서 직종은 전문직인데 업... |2013-03-22 16:46:47
• 진선미 “청원경찰 힘드시죠”…열악한 처우와 보수 개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변호사 출신 진선미 민주통합당 의원은 21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열악한 처우와 보수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진선... |2013-03-22 14:07:23
• 대법원 전원합의체 변론 생중계…사법부 사상 최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는 21일 오후 2시10분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국외이송약취 형사사건의 공개변론을 열고, 사법부 사상 최초로 재판에 대한 생중계방... |2013-03-22 11:59:33
• 박원석 “국세청 퇴직 공무원, 10대 로펌에 55명 포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10대 대형 로펌(법무법인)에서 고문ㆍ전문위원 등으로 활동 중인 전직 국세청 공무원이 55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 중에는 전직 국세청장을 비롯해 지방청장ㆍ세무서장... |2013-03-22 10:25:36
•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제4대 이정희 위원장 취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3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정희(60) 위원을 제4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장으로 호선했다고 21일 밝혔다. ... |2013-03-22 09:45:19
• 언론사 ‘오보’ 각오해야…최민희 “원상회복 수준 정정보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잘못된 사실을 전한 언론보도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심대한 명예훼손과 인격권의 침해가 발생했음에도, 사실관계를 바로 잡는 정정보도는 독자나 시청자가 제대로 확인할 수 없... |2013-03-21 22:4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