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대법원, 환경공단 자문위원 위촉된 교수 받은 돈은 ‘뇌물’ 실형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국환경공단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국립대 교수가 입찰 심의 과정에서 잘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5000만원을 받... |2014-04-18 18:09:49
• 대법원 “세월호 부디 기적이…유언비어 혼란 없어야” [로이슈=김진호 기자] 대법원은 18일 경기 안산 단원고등학교 수학여행단을 태운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기적’을 기원했다.대법원 ... |2014-04-18 17:43:33
• 대법원, 고소ㆍ고발ㆍ증언했다고 ‘보복살인’ 공익복지사업가 무기징역 [로이슈=신종철 기자] 자신의 범행에 관해 수사기관에 수사단서를 제공하고 법정에서 증언해 징역형을 살게 된 것에 앙심을 품고 있던 중 출소 후 우연... |2014-04-18 17:19:15
• 대검, ‘진도 여객선 침몰사건’ 수사대책본부 목포지청에 구성 [로이슈=신종철 기자] 검찰은 17일 ‘진도 여객선 침몰사건’과 관련해 신속하고 정확한 진상규명을 위해 수사대책본부를 구성했다.대검찰청은 이날 광... |2014-04-17 17:22:31
• 대법원, 전공노 간부와의 통화내역 공개한 신지호 국회의원 책임은?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국공무원노조 간부가 자신과 관련한 국정감사 자료 요구에 국회의원 보좌관에게 항의하며 욕설한 내용을 녹취해 국회의원이 언... |2014-04-17 16:38:51
• 남재준 “뼈를 깎는 개혁”…법조계 “더 깎을 뼈 없다…환자 뼈는 의사가 깎아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이 지난 15일 국정원의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과 관련해 “뼈를 깎는 개혁”과 “환골탈태”를 ... |2014-04-17 14:18:56
• “법에도 눈물이”…아버지 병원비 마련하려 특수강도 대학생 선처 [로이슈=신종철 기자] 택시기사들에게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는 특수강도 범행을 저지른 대학생에게 법원이 아버지의 병원비와 생활비를 마련하기... |2014-04-17 13:56:19
• 변협 “대법원 재판받을 권리 침해” vs 이춘석 “법률심 강화…업무 경감”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가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최근 발의한 민사소송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대법원에서의 재... |2014-04-17 13:00:13
• 법무부, 제56회 사법시험 1차 합격자 471명 발표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는 16일 사법시험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56회 사법시험 제1차 시험 합격자 471명을 결정ㆍ발표했다.법무부는 “합격... |2014-04-17 12:21:50
• 참여연대, 채동욱 전 검찰총장 관련 개인정보 불법조회 8명 고발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참여연대(공동대표 김균ㆍ이석태ㆍ정현백ㆍ청화)는 17일 채동욱 전 검찰총장과 관련해 채 OO군과 채군의 어머니인 임OO씨의 개인... |2014-04-17 12:06:59
• 대검찰청 앞에서 검찰 규탄 기자회견 가진 ‘민변’ 이모저모 [로이슈=김진호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5일 대검찰청 앞에서 검찰이 발표한 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민변(회장 장주영)은... |2014-04-16 23:15:07
• 국민권익위, 110콜센터 ‘스미싱’ 분석… 수법 지능화ㆍ다양화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가 정부 민원을 상담하기 위해 운영하는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에 지난 1년간(2013. 4.~201... |2014-04-16 20:20:33
• 변협 등록심사위, 이정렬 전 부장판사 ‘변호사 등록’ 거부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 등록심사위원회는 16일 법원 내부통신망을 통해 재판부 ‘합의 내용’을 공개해 징계를 받은 이정렬 전 창원지법... |2014-04-16 19:45:02
• “대통령은 남재준 파면, 특검 수용…황교안 장관과 김진태 검찰총장 사퇴”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남재준 국정원장을 즉각 파면하고,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을 즉각 수용하라. 황교안 법무부장관, 김진태 검찰... |2014-04-16 14:52:23
• 민변 권영국 “검찰 지X들 한다…박근혜 대통령, 남재준 보호하다간”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권영국 변호사는 15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의 최종수사결과 발표와... |2014-04-16 13:4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