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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출신 박범계 “변사체 감식 경찰관계자 ‘110% 유병언 아니다’” 증언 확보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29일 “순천 장례식장에 있던 변사체(유병언) 감식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직원들과 함께 입...
|2014-07-29 17:12:17
- 헌재, 강제추행 유죄 판결 확정되면 신상정보등록 합헌 [로이슈=김진호 기자] 형법상 강제추행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도록 규정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조항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하지 않아 합헌이라는 ... |2014-07-29 15: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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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천,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와 난민법률지원 MOU 갱신
[로이슈=김진호 기자]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이정훈)은 유엔난민기구(UNHCR) 한국대표부(대표 더크 헤베커)와 2010년 난민법률지원 및 보호역량 강화를...
|2014-07-29 15: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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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야합으로 어려우니 살려주세요”…조국 “엄살 통한 지지층 결집용”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 동작을 보궐선거에 전략공천된 나경원 새누리당 후보가 야권연대 단일후보 노회찬 정의당 후보와의 박빙승부로 위기의식을...
|2014-07-29 14:2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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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종 “세월호 해상 교통사고…법조계 ‘수사권ㆍ기소권’ 주장은 일부 불과”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누리당 사무총장을 역임한 홍문종 의원은 29일 세월호 참사와 관련, “그냥 교통사고에 불과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2014-07-29 13:0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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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정원은 노무현 대통령 2007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노무현 전 대통령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회의록) 공개를 꺼리던 국가정보원에 대해 법원이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
|2014-07-28 22:4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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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섭 서울법대 교수 “새누리당 ‘형사사법 교란’ 동조 법조인 있는지 모아봐”
[로이슈=신종철 기자] 형사법 권위자인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8일 세월호 특별법 입법 지연과 관련해 새누리당에 호통을 치며 곤혹스...
|2014-07-28 21: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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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새정치연합, 민주당 보이콧 구태정치…법안 인질정치 되살아나”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누리당 윤상현 사무총장이 28일 ‘새월호 특별법 통과 없이는 다른 법안 통과 없다’는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해 “민주당식 보...
|2014-07-28 20: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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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권위, 권은희 배우자 부동산 축소 의혹 보도 ‘주의’…뉴스타파 “겸허히 수용”
[로이슈=신종철 기자] ‘뉴스타파’가 광주 광산을에 출마한 권은희 새정치민주연합 후보 배우자에 대한 부동산 보유 축소 의혹을 보도하자 뜨거운 논...
|2014-07-28 17:4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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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천안판 도가니’ 가해 교사 신상공개ㆍ전자발찌 법 적용 잘못”
[로이슈=신종철 기자] 충남 천안의 특수학교 교사가 지적장애 여학생들을 성폭행ㆍ성추행해 충격을 준 이른바 ‘천안판 도가니’ 사건 재판에서 대법원...
|2014-07-28 16:4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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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대통령이 국민 아픔 모른 척하는 대한민국…공작정치 달콤함 빠진 새누리당”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28일 세월호 특별법이 표류하자 단식에 들어간 유족들이 대부분 실신해 병원으로 실려 가는 ...
|2014-07-28 15: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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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금감원, ING생명 자살사건 재해사망보험금 지급결정 당연”
[로이슈=신종철 기자] 참여연대와 금융정의연대는 28일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ING생명의 자살 보험사건에 대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
|2014-07-28 14:3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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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세월호 지적사항’ 해명 또 해명…민변 김용민 “해명도 의혹”
[로이슈=신종철 기자] 세월호 업무용 노트북에서 나온 ‘국정원 지적사항’ 문건 파문으로 국가정보원이 곤욕을 치르고 있다. 국정원이 당초 발표한 입...
|2014-07-28 11: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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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운 한양대 로스쿨 교수 “유병언, 국과수와 외부기관 공동 감식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인권변호사 출신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7일 “유병언의 사망에 대해 신뢰하지 않은 국민들이 많다”며 “국과수...
|2014-07-27 23:4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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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철호 시민후보, 박맹우 새누리당 후보 선거운동원들 따뜻한 격려 눈길
[로이슈=신종철 기자] 무소속 시민후보로 울산 남구을에 출마한 인권변호사 송철호 후보가 27일 무더위 속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새누리당 박맹우 후보...
|2014-07-27 19:2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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