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창원지검, 비트코인 이용 첫 대량 대마 밀수사범 단속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창원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부장검사 박상진)는 디지털 가장화폐인 비트코인(BTC)을 대마결제 및 자금세탁 수... |2015-03-11 19:47:14
• 법무부, ‘의사능력 심신박약자도 생명보험 가입’ 개정된 보험편 시행 [로이슈=전용모 기자] 법무부는 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해 23년 만에 개정된 상법(보험편)이 3월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개정 법률은 보험회사의 약관 명시의무를 설명의무로 강화, 약관내용을 설명하지 않으면 보... |2015-03-11 18:21:57
• 대법원 “대학 교비로 학교법인 변호사비용 지출은 업무상횡령” [로이슈=신종철 기자] 학교법인이 당사자인 교원 임면 소송에서 대학교 교비로 변호사 비용을 지출했다면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 |2015-03-11 18:18:01
• 민주사법연석회의, ‘박상옥 대법관 후보 임명제청, 무엇이 문제인가’ [로이슈=전용모 기자]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민주사법연석회의)는 12일 오전 10시 30분 국가인권위 배움터(8층)에서 ‘박상옥 대법관... |2015-03-11 17:53:24
• 법무법인 율촌-서울대 “신흥국의 엘리트 육성 돕는다” [로이슈=전용모 기자] 로펌(법무법인)과 대학이 손잡고 동남아시아 신흥국의 엘리트 육성 지원에 나선다.이들 신흥국 엘리트들이 자국의 경제 발전과 ... |2015-03-11 17:11:25
• 서울동부지검, 민원인들에게 건물위치도 기재 메모지 교부 [로이슈] 서울동부지방검찰청(검사장 박민표)은 청사를 방문한 민원인들이 업무처리장소를 쉽게 찾아 갈 수 있도록 건물 위치도를 상세히 기재한 명함양식의 메모지를 교부하고 있다.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지청장... |2015-03-11 16:58:53
• 정당해산 헌재 재판관에 항의한 권영국 변호사 ‘법정모욕’ 검찰 소환 [로이슈=신종철 기자] 작년 12월 19일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에 대해 정당해산결정을 선고할 때 대심판정에서 “오늘은 헌법(재판소)이 민주주의를 ... |2015-03-11 16:52:42
• “새누리당 종북몰이, 이군현ㆍ박대출ㆍ김진태ㆍ하태경ㆍ심재철 법적대응”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11일 새누리당 이군현 사무총장, 박대출 대변인, 김진태 의원, 하태경 의원, 심재철 의원에 대해서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의 책임을 묻기 위해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 |2015-03-11 16:37:12
• 새정치연합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는 대법원 최고법관 자격 없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11일 정의화 국희의장에게 친서를 보내 국회 인사청문회를 요청한 양승태 대법원장과 연일 청문회 개최를 압박... |2015-03-11 16:21:07
• 법무공단-남양기업, 출소자 일자리 창출 업무협약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서부지소와 남양기업은 지난 9일 남양기업 함양공장 사무실에서 이필규 대표와 이흥... |2015-03-11 16:16:45
• 김영란 “김영란법은 더치페이법, ‘반부패방지법’으로 써 달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연일 언론에 떠들썩하게 보도되고 있다. 어떤 법조인은 언론의 ‘... |2015-03-11 16:01:56
• 부산지법, ‘공무원 통해 승인’ 명목 2천만원 알선수재자 벌금형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도청 공무원을 통해 대출에 필요한 승인을 받아내 주겠다는 명목으로 의료법인관계자로부터 2천만원을 수... |2015-03-11 15:43:05
• 참여연대 “박상옥 자진사퇴하라…양승태 대법원장 입장 밝혀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참여연대는 11일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는 더 시간 끌지 말고,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함과 동시에 “국회가 대법원의 위... |2015-03-11 14:39:24
• 공정위, 대림자동차공업에 3억원 과징금 부과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대리점에 이륜차구입을 강제(일명 밀어내기)한 업계 1위 대림자동차공업㈜에 시정명령과 총 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1일... |2015-03-11 14:34:57
• 공투본, 공무원연금개혁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중간보고 내용 보니? [로이슈=전용모 기자] 전국공무원노조 등 50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는 국민대타협기구에 참여해... |2015-03-11 13:5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