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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변ㆍ교수단체 “청와대ㆍ정부 또 배신, 세월호 특별조사위 장악 포기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결국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한택근), 민주주의 법학연구회(회장 이재승),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상임의장 송주명), 전국교수노동조합(위원장 노중기), 한국비정규 교... |2015-04-02 11:43:09
• 부산지법 전체판사회의서 강민구 법원장 “재판업무 창의적 발상 필요”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법원(법원장 강민구)은 지난 3월 23일 중회의실에서 법원장, 수석부장판사 외 부산지방법원 전체 판사... |2015-04-02 00:33:15
• 최인석 부산가정법원장 “미모의 20대 여성을 만나고 왔습니다”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본지는 시민과의 소통으로 친근한 법원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는 부산지방법원의 소식지(2015.3.30 982호)에 실... |2015-04-02 00:20:29
• 대구지법, 수술 환자에게 설명의무 위반 병원 손해배상 책임 [로이슈=전용모 기자] 환자가 병원으로부터 수술 전 제대로 된 설명을 듣지 못해 다른 수술 방법을 선택할 기회를 박탈당했다면 병원 측은 손해배상 의... |2015-04-02 00:07:12
• “하노이, 자카르타 진출 기업, 법무부에서 법률자문 받으세요” [로이슈=전용모 기자] 법무부 법무실 국제법무과(과장 김철수)는 3월 12~16일 베트남 하노이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를 방문, 현지 진출 우리나라 기업... |2015-04-01 23:42:23
• 경실련 “상고법원, 어떻게 할까?” 토론회…민변ㆍ변협 “대법관 증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이 역점 추진하고 있는 ‘상고법원’ 설치 등을 골자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 |2015-04-01 22:02:15
• 민변 “변협, 장경욱ㆍ김인숙 징계 이의신청도 기각…검찰은 괴롭히기 중단”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일 “검찰은 지금이라도 대한변협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고, 당사자와 민변에 대한 소모... |2015-04-01 21:35:34
• 대구지검, 식대가산금 4억편취 사립대 의대 부속병원 전 병원장 기소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방검찰청 특수부(부장검사 형진휘)는 병원에서 영양사ㆍ조리사를 서류상 직접 고용해 급식업무를 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 |2015-04-01 21:28:53
• 서울행정법원 “백혈병 진단 4일 후 숨진 부장판사…공무상재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급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인한 패혈증 쇼크로 별세한 서울중앙지법 이우재(사법연수원 20기) 전 부장판사에 대해 법원이 공무상 ... |2015-04-01 20:53:15
• 대구대 공대위, 홍덕률 총장 또 다른 교비 횡령 혐의 주장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대학교 사태와 관련해서 황우여 교육부장관이 ‘교학연’(교육과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연합)으로부터 직무유기 혐의로 고... |2015-04-01 20:25:00
• 양승태 대법원장, 신임법관 임명식서 재판독립 수호 법관 자세 강조 [로이슈=신종철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은 1일 법조경력을 가진 신임법관들에게 재판과 사법권의 의미를 환기시켜줬다. 특히 “재판의 독립 수호를 위해... |2015-04-01 19:08:34
• 대법원, 사법연수원 출신 법조경력 3년 이상 신임법관 52명 임명식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은 1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본관 1층 대강당에서 법조경력 3년 이상 5년 미만 단기 법조경력자 중 사법연수원 출신 신임법... |2015-04-01 17:05:44
• 대법원, 도박에 재산 탕진하며 사기ㆍ횡령ㆍ위증 ‘변호사’ 집행유예 [로이슈=신종철 기자] 사기사건 증인으로 법정에 나와 위증하고 다른 증인에게는 위증을 교사하고, 특히 도박에 빠져 재산을 탕진해 사무실임대료를 내... |2015-04-01 16:32:56
• 서울변호사회, 서울시 자치법규평가위원회 출범…‘박원순법’ 심사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1일 실질적 법치주의의 구현을 목적으로 일명 ‘박원순법’ 등 서울시 자치법규의 과잉규제 및... |2015-04-01 15:19:56
• 국민권익위, 금품ㆍ향응 안 받는 청렴서약으로 ‘반부패ㆍ청렴’ 앞장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1일 정부세종청사 7동 2층 대회의실에서 이성보 위원장 이하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기존보... |2015-04-01 14:4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