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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길현 울산구치소장 “쾌적한 환경 조성, 친근한 교정시설 노력”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울산구치소(소장 윤길현)는 3일 제 70회 식목일을 맞아 식목행사 및 국토청결운동을 실시했다.이날 구치소 인... |2015-04-03 20:26:24
• 박상열 변호사 “가치 창출이야 말로 변호사의 역할” [로이슈=전용모 기자] 법무부 법무실 국제법무과(과장 김철수)는 3월 25일 대한변협 강당에서 ‘회사법 일반 및 M&A’를 주제로 제12회 청년법조인 해... |2015-04-03 20:05:43
• 부산지법, 자회사 여직원 추행 회사 임원 벌금 300만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자회사의 여직원을 강제로 끌어안은 회사 임원의 행위가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법원... |2015-04-03 19:27:46
• 최상열 울산지법원장, 민사ㆍ가사조정위원 신규 및 재위촉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울산지방법원은 3일 오전 11시 대회의실에서 2015년 조정위원(회장 제범근) 위촉식을 개최했다.총 87명의 각계... |2015-04-03 18:59:46
• 이재화 변호사 “대법원 판결 전, 헌재가 서둘러 정당해산 결정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사건 법률대리인단에서 활동한 이재화 변호사가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박한철 헌재소장에 따져 묻고,... |2015-04-03 17:18:50
• 선관위 김용희 사무총장, 전 세계 재외공관장 대상 강연 [로이슈=손동욱 기자] 중앙선관위 김용희 사무총장은 3일 외교부 국제회의실에서 전 세계 175명의 재외공관장을 대상으로 ‘제20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2015-04-03 14:36:02
• 법원 “부부 갈등에 양가 부모 개입시켜 이혼…혼인파탄 책임 절반씩” [로이슈=신종철 기자] 부부 간의 갈등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각자의 부모를 개입시켜 상황을 악화시켜 결국 혼인이 파탄 나게 된 이혼사건에서 법... |2015-04-03 14:18:06
• 대법원, ‘직권남용’ 박장교 전 용산구청장 집행유예 확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 용산구청장을 11년이나 한 박장교(80) 전 구청장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했다. 구청장으로 재... |2015-04-03 13:29:47
• ‘방사선비상계획구역 21km 확정’ 야당ㆍ부산시민단체 반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시가 지난 1일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20~21km로 확정한 데 대해 야당과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거세다.새... |2015-04-03 12:25:30
• 헌재 간통죄 위헌결정 이후, 경남지역 울산지법 첫 간통죄 재심 무죄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헌법재판소 간통죄 위헌결정(2015.2.26.) 이후 울산지법에서 경남지역 최초(전국 4번째)로 간통죄 재심 무죄판... |2015-04-03 11:21:01
• 136만원 훔친 도둑 징역 4년…헌재 ‘장발장’ 위헌 결정 후 감형 [로이슈=신종철 기자] 제주도에서 일용노동자로 살아가는 30대 A씨. 그가 사찰이나 타인의 집 등에 몰래 들어가 8회에 걸쳐 훔친 금품은 136만원 상당... |2015-04-03 11:02:26
• 법무부, 신임검사 31명 임관식…사법연수원 41기 법무관 전역자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는 지난 1일 과천정부청사 법무부 대강당에서 신임검사 31명에 대한 임관식을 개최했다.이번에 임관하는 신임 검사들은 법... |2015-04-03 10:09:12
• 한국법제연구원ㆍ법제처, 제1회 정책연구협의회 개최 [로이슈=손동욱 기자]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원)과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2일 오후 6시 세종시 소재 식당에서 제1회 정책연구협의회를 개최했다.한국법제연구원에서는 이원 한국법제연구원장, 박영도 기획조정본부... |2015-04-03 10:01:29
• 부산 거제동 중고차매매단지 내 화재로 차량 570여대 전소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3일 새벽 1시 57분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 소재 오토마트 중고자동차매매단지 내 주차건물 2층(3층 철제건물)에... |2015-04-03 09:58:08
• 대구지법, 재소자 치료 소홀로 사망 국가 유족에 손해배상 책임 [로이슈=전용모 기자] 재소자가 수용 중 간질환에 대해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해 사망했다면 치료를 소홀히 한 교도소 측의 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 |2015-04-03 09:2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