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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개정안 막으려 의원들에 쪼개기 후원금 전 신협 회장 유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을 막으려고 직원을 동원해 관련 상임위원회 국회의원들에게 소액 ‘쪼개기’ 정치 후원금을 몰아주는 방법... |2015-05-01 12:55:13
• 부산지법, 장기간 85dB미만 소음 노출됐더라도 업무상 재해 인정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85dB 미만의 소음노출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 정한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않지만, 법원... |2015-05-01 11:40:45
• 판사 출신 서기호, 살아 있는 권력 정조준 특검법 개정안 주목 [로이슈=신종철 기자] 야당에서 ‘친박 권력형 비리게이트’라 명명한 ‘성완종 리스트’ 파문과 관련 국회가 상설특검법을 만들어 놓고도, 여야의 입... |2015-05-01 10:42:42
• 무지개행동,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 날 공동행동 서울광장서 개최 [로이슈=손동욱 기자]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은 오는 5월 16일 오후 2시~8시 서울역 광장에서 ‘2015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 공동행동’(아이다호 공동행동)을 개최한다.전국 성소수자, 인권, 시민사회단체... |2015-05-01 08:58:23
• 김주현 법무부차관, 제주교도소 등 법무시설 안전 점검 [로이슈=손동욱 기자] 김주현 법무부 차관은 지난 4월 29일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와 제주교도소를 직접 방문해 안전관리 실태와 재난대응 시스템을 상... |2015-05-01 08:42:50
• 참여연대 “배재정 의원, 창작자 보호 강화 저작권법 개정안 환영” [로이슈=신종철 기자] 참여연대는 30일 저작권 계약에서 거래상 약자의 창작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한 배재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저작권법 개정안 ... |2015-05-01 08:34:09
• 권익위, 제9회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복수정답…223명 추가합격 [로이슈=손동욱 기자]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에서 1개 문항의 복수정답을 인정해 223명이 추가 합격될 것으로 보인다... |2015-05-01 08:21:42
• 인권위, 송상현 전 국제형사재판소장 정책자문위원장 선출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29일 2015년 제1회 정책자문위원회 회의를 열어 송상현 전 국제형사재판소(ICC) 소장을 정책자... |2015-04-30 21:20:55
• 한국법제연구원, 아시아법령정보네트워크(ALIN) 전문가포럼 개최 [로이슈=손동욱 기자]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원)은 30일 서울 팔래스호텔 체리룸에서 ‘아시아의 사회적 경제 관련 법과 정책(Law and Policy on Soc... |2015-04-30 21:13:37
• 제주지법, 주점서 술값 시비로 업주와 경찰 폭행한 공무원 ‘감봉’ 정당 [로이슈=신종철 기자] 유흥주점에서 술값 시비로 업주를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도 폭행한 공무원에게 감봉 2개월의 징계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 |2015-04-30 20:54:50
• 국회,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영유아보육법’ 압도적 통과 [로이슈=신종철 기자] 어린이집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의무화 등을 포함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오는 9월부터 전... |2015-04-30 20:14:35
• 윤창번 전 청와대 수석,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 복귀 논란 [로이슈=신종철 기자] 윤창번 전 청와대 미래전략수석비서관이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으로 재취업할 수 있게 돼 ‘김앤장 회전문’ 논란이 불거질... |2015-04-30 19:41:36
• 조해현 대구지법원장 등 ‘신뢰 형사재판’ 경북북부 제1교도소 방문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방법원(법원장 조해현)은 지난 27일 경북 청송군 소재 경북북부 제1교도소(소장 김안식)를 방문해 직업훈련과정과 교화프... |2015-04-30 16:46:52
• 하창우 변협회장, 금융감독원장에 불법 손해사정사 자격 박탈 요청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 하창우 협회장이 30일 금융감독원 진웅섭 원장을 만나 불법행위 손해사정사에 대한 철저한 관리 및 감독을 요청... |2015-04-30 16:45:48
• 대구지법, 변호사ㆍ법무사 구성 통합상담실 무료 운영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방법원(법원장 조해현)은 친절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관내 변호사 및 법무사로 구성된 통합상담실을 운영하고 있... |2015-04-30 16:2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