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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대 로스쿨, ‘캠퍼스 열린 법정’첫 정식 재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대학교(총장 김기섭)는 지난 2009년 개설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원장 민영성) 모의법정에서 12일 처음으로 부산고등법원(법원장 윤인태)의 정식 재판이 개최됐다고 밝... |2015-05-13 09:3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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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뇌출혈 계약직 직원, 스트레스가 뇌출혈 직접 요인 아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뇌출혈 진단을 받은 계약직 직원의 차량 시트조립 업무가 기존질병을 유발했다거나 그 진행속도를 급격히 악화...
|2015-05-13 09:3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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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군인 권리구제 및 보호체계 개선 토론회 연다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오는 14일(목)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 10층 인권교육센터 별관에서 ‘군인 권리구제와 보호...
|2015-05-13 08:4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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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 경남 진주 방문 ‘복지성공사례 나눈다’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인권변호사 출신 이재명 성남시장이 오는 16일 경남 진주를 방문해 경기도 성남시의 복지 성공사례를 시민과 ...
|2015-05-13 00:5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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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이혼 말리다 무시당하자 흉기로 살해 징역 12년
[로이슈=신종철 기자] 지인의 이혼을 말리던 중 ‘무슨 참견이냐’는 무시에 격분해 흉기로 찔러 살해한 여성에게 법원이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들의 양...
|2015-05-12 19:4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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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이상민 법사위원장 56개 법안 뭉개…막장 야당의 끝은?”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12일 이상민 법제사법위원장과 새정치민주연합을 강하게 비판했다.부장검사 ...
|2015-05-12 19:16:47
- 선관위, 유권자의 날 기념 ‘2015 서울국제선거포럼’ 13일 개최 [로이슈=손동욱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세계선거기관협의회(A-WEB)와 공동으로 선거제도 및 민주주의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2015 서울국제선거포럼을 오는 13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개최... |2015-05-12 19: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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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변협이 검찰의 장경욱ㆍ김인숙 변호사 탄압 맞서 싸워주길”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전날 검찰이 장경욱ㆍ김인숙 변호사에 대한 징계 신청을 기각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결...
|2015-05-12 17:3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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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북한인권특별위원회’ 발족…30명 위원과 5개 소위원회
[로이슈=손동욱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북한주민 인권문제 및 북한이탈주민(탈북자) 지원문제를 통합적으로 담당할 북한인권특별위원...
|2015-05-12 16:23:55
- 인천지법 “의사 처방 약물 부작용으로 갑상선암 발병 인정 안 돼” [로이슈=신종철 기자] 의사가 처방한 주사 약물의 부작용로 인해 갑상선암이 발병됐다며 환자가 의사와 대학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법원이 “약물 부작용으로 발병했다고 볼 근거가 없다”며 받아들... |2015-05-12 16: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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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ㆍ민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국회통과 환영”…보완점?
[로이슈=신종철 기자] 참여연대와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는 12일 “상가임차인의 권리금을 보호하고 대항력 등과 관련해 상...
|2015-05-12 15:4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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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인태 부산고법원장 “어르신들, 법원이 많이 변했죠”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고등법원(법원장 윤인태)은 지난 8일 대강당에서 제43회 어버이날을 맞아 연제구에 거주하는 독거노인 30...
|2015-05-12 15:36:59
- 통영지청, 경남도의회 발주 IT사업 입찰비리 공무원 구속 기소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지청장 박장우)은 경상남도 의회에서 발주한 IT 관련 사업을 수주하게 해주는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40대 도의회 공무원 2명(7급) 및 40~50대 IT사업... |2015-05-12 15: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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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근택 변호사 “홍준표 바보 아니다”…국회대책비와 아내 비자금
[로이슈=신종철 기자] ‘성완종 1억’ 메모로 검찰 조사를 받은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자신의 결백을 적극적으로 항변하는 과정에서 토해내는 폭로성 발...
|2015-05-12 13:4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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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누범기간 노래방 60대 종업원 강간미수ㆍ폭행 징역 3년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누범기간 중에 노래방에서 일하는 60대 여성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상해를 가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
|2015-05-12 13:3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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