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헌재 “법인 임원이 학원법 위반해 벌금형 받으면 학원 등록무효 위헌”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인의 임원이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법인등록이 효력을 잃도록 규... |2015-05-28 21:07:14
• 민변 백승헌 “검찰, 변호사 수임제한 잘못 판단…소환 응할 수 없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검찰이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할 때 다뤘던 사건을 수임한 것은 변호사법 위반이라며 검사실 출석을 통보한... |2015-05-28 18:51:47
• 참여연대 “전교조 해고 노동자 단결권 부정한 헌법재판소 실망” [로이슈=신종철 기자] 참여연대는 28일 헌법재판소가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의 근거가 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 |2015-05-28 17:55:21
• 새정치연합 “전교조 법적지위 상실시킨 헌법재판소 존재 의미 반문”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28일 헌법재판소가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를 법외노조 통보의 근거가 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합헌 ... |2015-05-28 17:31:10
• 울산지법, 동거녀 10대 딸 폭력ㆍ학대 의붓아버지 집행유예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동거녀의 딸에게 평소 학업에 소홀하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해 상해를 가한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 |2015-05-28 17:17:34
• 헌재,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근거 교원노조법 합헌…김이수 위헌 [로이슈=신종철 기자] 헌법재판소는 28일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가 ‘법외노조’ 통보를 받는 근거가 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2015-05-28 17:15:55
• 권익위, ‘청탁금지법’(김영란법) 금품수수 기준 설정 공개토론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28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한국법제연구원과 공동으로 이른바 김영란법이라 불리는 ‘부... |2015-05-28 16:15:23
• 헌재, 헌법재판연구원장 공개 채용 공고 [로이슈=손동욱 기자]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재판연구원장 공개 채용에 나섰다. 헌법재판소는 27일 사무처장 명의로 ‘헌법재판연구원장 채용 공고’를 ... |2015-05-28 14:57:06
• 변협ㆍ대한법학교수회, 29일 홍익대서 ‘사법시험 존치 심포지엄’ [로이슈=손동욱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대한법학교수회(회장 백원기)와 공동으로 공정사회와 사법시험 존치 심포지엄 “일본 법조인 양성제도의 현황과 대한민국의 대안”을 29일 개최한다.이 심포지... |2015-05-28 14:39:24
• 변협 “사법시험 폐지 단호히 반대…로스쿨과 병행 존치돼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28일 “가난한 농부의 아들도, 학력이 없는 사람도 법조인에 도전할 수 있는 ‘희망의 사다리’ 사법시험은 로스쿨 제도와 반드시 병행 존치돼야 한다”며 “... |2015-05-28 12:34:53
• 서울변회 “로스쿨은 세습도구, 사법시험 존치…변호사시험법 개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가 28일 ‘사법시험 존치, 국민의 요구이다’라는 성명서를 발표하며 “사법시험 폐지를 규정한 ... |2015-05-28 12:18:31
• 참여연대, 기자회견 주최자 집시법 위반 체포한 경찰에 손해배상소송 [로이슈=신종철 기자]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7일 대검찰청 앞에서 검찰을 비판하는 기자회견 도중 ‘미신... |2015-05-28 12:00:40
• 한국법제연구원ㆍ국민권익위, ‘김영란법’ 시행령 제정 공개토론 [로이슈=손동욱 기자]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원)은 28일 오후 3시부터 포스트타워 대회의실(10층)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 |2015-05-28 11:43:30
• 대구지법, 소통ㆍ열린법원 오픈코트 실시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방법원(법원장 조해현)의 국민 소통과 투명하고 열린 법원으로 가기 위한 발걸음이 빠르다.대구지법은 지난 26일 별관 5호... |2015-05-28 11:06:32
• 새정치연합부산, 서병수 시장 시정 1년 공약이행 ‘낙제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서병수 부산시장이 지난 1년 동안 시정을 맡아 운영하면서 자신이 내세운 공약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2015-05-28 10:2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