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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그림자배심원 참여 국민참여재판 연다
[로이슈=전용모 기자] 창원지방법원(법원장 이강원)은 7월 6~7일 제 315호법정에서 그림자 배심원이 참여할 국민참여재판(2015고합 58 살인)을 진행키...
|2015-07-01 12: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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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인태 부산고법원장, 설신ㆍ선승일ㆍ고병철 모범친절공무원 상장
[로이슈=전용모 기자] 부산고등법원은 윤인태 법원장이 지난 25일 각 과 사무실을 방문, 모범ㆍ친절 공무원으로 선정된 총무과 법원서기보 설신, 민형...
|2015-07-01 11:4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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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개인회생절차 안내 동영상 자체 제작 배포
[로이슈=전용모 기자] 창원지방법원(법원장 이강원)은 지난 1월 재판절차 안내 동영상제작에 이어 ‘개인회생절차 안내 동영상’을 자체 제작, 창원지...
|2015-07-01 11: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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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하며 비비탄 쏜 회사원…1심 벌금형→2심 징역형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보복운전을 하면서 비비탄을 쐈던 회사원에게 1심은 벌금형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1심은 비비탄...
|2015-06-30 21:16:07
- 국가인권위, 부이사관 승진 조영호 운영지원과장 [로이슈]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7월 1일자로 부이사관 승진 인사 발령을 했다.○ 부이사관 승진운영지원과장 조영호(曺永鎬). |2015-06-30 20:39:39
- 권익위, 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비밀보장과 20억 보상금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보조금 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90일간 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보조금은... |2015-06-30 20:29:29
- 부산북부고용노동청,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10명 적발ㆍ형사고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북부고용노동지청(지청장 김영규)은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한 10명을 적발, 실업급여 8900만원을 환수조치를 하고 이들을 형사고발 했다고 30일 밝혔다.이들은 퇴직한 사업... |2015-06-30 18: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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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빌린 돈 갚지 못했다고 사기죄 아냐…갚을 의사나 능력 봐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자신의 재력이 열악한 상황에서 돈을 빌린 뒤 갚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사기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
|2015-06-30 17:5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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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특별법 제정 청년창업가 대표자 회의 개최
[로이슈=전용모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조경태 의원은 지난 3월 청년창업 간담회에 이어 7월 1일 오후 6시 국회 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청년창업가 ...
|2015-06-30 17:5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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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성 의원, 애물단지 체육시설 활용방안 개정안 발의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문대성 의원(부산 사하갑, IOC위원, 국제스포츠외교재단 이사장)은 매해...
|2015-06-30 17:3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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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인태 부산고법원장, 법정모니터링 담당변호사 10명 위촉
[로이슈=전용모 기자] 부산고등법원(법원장 윤인태)은 지난 16일 14층 소회의실에서 법원장을 포함한 법관 4명과 부산지방변호사회를 통해 법정모니터...
|2015-06-30 17:13:58
- 행자부 “자식 모르는 재산, 빚 없도록…부모 상속재산 원스톱 확인” [로이슈=손동욱 기자] 각종 상속재산 조회신청을 한 번에 처리하는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가 6월 30일부터 전국 시행되면서, 금년 정부3.0의 핵심과제인 생애주기 서비스의 첫 걸음이 시작된다.행정자치부... |2015-06-30 15:5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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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건호 “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훼손 더는 못 참아”…교수들 민형사
[로이슈=전용모 기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들 노건호씨는 지난 22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부산대학교 A교수를 부산지검...
|2015-06-30 15:4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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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독립 예산편성, 인권위원 선발 확 바꿔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9일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확보 등을 위해 독립기관 예산편성, 인권위원 자격기준 및 선출과정...
|2015-06-30 14:5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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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영화 ‘소수의견’ 국회 특별시사회 마련…누구나 무료 관람
[로이슈=손동욱 기자] 2009년 ‘용산 참사’를 모티브로 한 법정 스릴러 영화 ‘소수의견’의 시사회가 국회에서 열린다.변호사 출신 진선미 새정치민...
|2015-06-30 14:3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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