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인권위 “전문의 지시없이 격리ㆍ강박 병원에 지도ㆍ감독 강화 권고”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지시 없이 다수의 정신질환자를 격리ㆍ강박하고 그 사유 등을 진료기록... |2015-07-27 12:15:50
• 부산지검, 상반기 무고사범 74명 적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 정인창)은 금년 상반기 허위고소 또는 신고로 국가사법질서를 저해한 무고사범을 집중... |2015-07-27 11:57:23
• 울산지법, 80대 할머니 강간미수 40대 징역 1년 [로이슈=전용모 기자] 같은 마을에 사는 80대 할머니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후반 A씨는 지난 2월 같은 마을에 사는 80대 할... |2015-07-27 11:22:35
• 부산지법, 부산도시공사 전문위원 뇌물공여 부동산업자 집행유예 [로이슈=전용모 기자] 부산도시공사가 시행하는 동부산관광단지의 특정 주차장 부지를 시세보다 낮게 낙찰받기 위해 부산도시공사 전문위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부동산중개업자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 |2015-07-27 10:14:05
• 조국 “국회의원 증원, 욕먹을 각오로 공론화…행정부 통제로 시민 득”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가 300명 정원인 국회의원의 369명 증원론과 관련, 혁신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 |2015-07-27 10:07:15
• 박영선 의원도 깜짝 놀란 ‘누가 지도자인가’ 사인회 성황 [로이슈=전용모 기자] 지난 25일 오후 3시 강남 교보문고에서 열린 저자인 박영선 의원의 사인회가 독자들의 뜨거운 관심과 성원 속에 성황리에 끝났다... |2015-07-27 02:09:35
• 국회의원 증원…이상민 법사위원장 “참 눈치 없다”…박지원 입장은?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위원장 김상곤)가 26일 국회의원 정수의 대폭 증대를 골자로 하는 혁신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 문재... |2015-07-27 01:30:17
• 대구지법, 중ㆍ고등학교 담임교사 법원 탐방 연수 실시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방법원(법원장 조해현)은 대경법고을학교 운영프로그램의 하나로 지난 23일 중회의실 및 45호 법정에서 관내 중등학교 담... |2015-07-26 18:34:13
• 대법원, 소령의 성희롱ㆍ모욕에 보좌관 여성장교 자살…징역 2년 [로이슈=신종철 기자] 자신을 보좌하는 여성 행정장교에게 과중한 업무를 지시하고 성희롱적 발언과 모욕적인 발언 등으로 정신적ㆍ육체적 고통을 줘 자살에 이르게 한 육군 소령에게 대법원이 징역 2년을 확정했다.... |2015-07-26 17:40:27
• 울산지법, 재직 중 여학생들 성추행 고교 교사 해임 정당 [로이슈=전용모 기자]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 여학생들을 성추행 한 혐의로 벌금을 받아 해임된 사안에서 법원은 ‘해임은 정당한 처분’이라는 판결... |2015-07-26 17:11:43
• 대법원, ‘엄마 편만 든다’ 이유로 초등생 딸 살해 탈북자 징역 23년 [로이슈=신종철 기자] 아내가 바람을 피운다며 의심하며 부부갈등을 겪던 중 초등학생 친딸이 엄마 편만을 든다는 이유로 목을 졸라 살해한 탈북이탈주... |2015-07-26 15:53:04
• 법무부 “범죄전력 이유로 비자발급 거부당하는 불이익 안 받는다” [로이슈=손동욱 기자] 우리 국민이 외국정부로부터 입국ㆍ체류 허가를 받거나, 외국인이 우리 정부로부터 귀화ㆍ국적회복을 허가받기 위해 필요한 경우와 공무원의 징계 사유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범죄경력을... |2015-07-26 15:12:09
• 문재인 “북한이 박근혜 대통령 막말 모욕은 국민전체 모욕하는 것” [로이슈=신종철 기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26일 북한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막말을 퍼부은 것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정책에 대해 비... |2015-07-26 14:54:53
• 법무부, 특별사법경찰권 확대…대부업 등 서민생활침해사범 단속 강화 [로이슈=신종철 기자] 지속적으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 대부업, 가짜 석유 제조ㆍ판매 등 서민생활침해사범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법... |2015-07-26 14:41:24
• 진선미, 엘리베이터 ‘승강기시설 안전강화법’ 국회 통과 [로이슈=손동욱 기자] 승강기 검사기관들을 통합한 승강기안전공단이 완성검사와 정밀안전검사를 전담하게 돼 승강기 안전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2015-07-26 14:2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