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부산지법, 상해 사건 위증시키고 위증한 2명 징역 8월ㆍ6월 [로이슈=전용모 기자] 자신의 상해 혐의사건에 대해 중한 처벌을 피하려 지인에게 위증을 하게 하고 이에 따라 위증을 한 이들에게 법원이 각 실형을 ... |2015-07-28 10:33:19
• 대구고법, 대학생 사법실무교육과정 열기 후끈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고등법원(법원장 우성만)은 지난 22~24일 대학생 인턴십(사법실무교육과정)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27명의 학생들은 ... |2015-07-28 09:36:41
• 새정치 조경태 의원 “의원 수 늘리는 것은 민심 거스르는 일” [로이슈=전용모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부산 사하을 조경태 의원은 “지금 의원수를 늘리는 것은 민심을 거스르는 일”이며 차제에 ‘비례대표제’를 폐... |2015-07-27 18:49:44
• 박삼구 회장ㆍ금호산업 “금호아시아나그룹 제외해 달라” 소송 승소 [로이슈=전용모 기자]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과 그룹 대표회사인 금호산업이 금호석유화학 등 8개 회사를 금호아시아나그룹에서 제외해 달라며... |2015-07-27 18:24:00
• 민변 “정부, 론스타 5조원 소송 증인 명단 공개 거부에 이의신청”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27일 정부가 론스타 5조원 소송 2차 증인 명단을 공개하라는 청구를 거부했다고 밝혔다.민... |2015-07-27 17:24:23
• 천정배 “국민이 반대하는 국회의원 증원이 기득권 내려놓기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에서 탈당해 신당 창당을 준비 중인 법무부장관 출신 천정배 무소속 의원은 26일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가 기... |2015-07-27 17:09:53
• 참여연대 “성공보수약정은 전관예우 온상…대법원 무효 판결 환영” [로이슈=신종철 기자] 참여연대는 27일 “형사사건에 대한 변호사 성공보수 약정은 전관예우를 키운 온상”이라며 “대법원의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 |2015-07-27 16:24:11
• 서울변회 “대법관과 연고 있는 변호사는 대법원 상고사건 못하게”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27일 “대법원은 전관예우 근절 대책의 무풍지대인가?”라고 따져 물으며 “대법원은 대법관과... |2015-07-27 15:13:11
• 전해철, 유력인사 형집행정지 악용 막는 ‘형사소송법’ 국회 통과 [로이슈=손동욱 기자]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형의 집행정지를 공정하게 시행하고 남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2015-07-27 14:51:07
• 변협 “대법원 형사사건 성공보수약정 무효 판결, 헌법 위배” 헌법소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형사 사건의 성공보수 약정을 모두 무효로 선언한 지난 23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낸다.대한변협은 27일... |2015-07-27 14:09:21
• 판사 출신 추미애 최고위원 “국회의원 수부터 늘리기 반대” [로이슈=신종철 기자] 판사 출신 추미애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은 27일 자당 혁신위원회의 국회의원 증원론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먼저 이날... |2015-07-27 13:55:47
• 국민권익위, 과장 전보 인사 단행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27일 과장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복지노동민원과장 장태동▲산업농림환경민원과장 박중근 |2015-07-27 12:56:30
• 송기호 “법관 위한 상고법원 말고, 노동자 위한 노동법원 만들어 달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송기호(53) 변호사가 대법원이 의뢰인과 변호사간의 성공보수약정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환영하면서, “법관을 위... |2015-07-27 12:44:21
• 창원지법, 구제역 백신 접종 받고 죽은 소 ‘자치단체 보상해야’ [로이슈=전용모 기자] 구제역 백신을 접종받은 후 죽은 소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지침을 근거로 보상금지급 거부처분을 한 사... |2015-07-27 12:35:35
• 권익위 “주택개발 위해 공장부지 제공하면 공장용지 특별공급 받아야”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는 공공주택 사업구역에 편입된 공장 부지를 사업시행자에게 협의 양도한 사람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공장 용지를 특별공급하지 않는 것... |2015-07-27 12:2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