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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화 변호사 “재벌천국…검사가 봐주고, 판사가 솜방망이, 대통령은 사면”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재화 변호사는 13일 “재벌은 중범죄를 저질러도 검사가 봐주고, 판사가 솜방망이 처벌하고, 대통령이 사면해 준다”며 “대한... |2015-08-13 16:51:48
• 천주교인권위 “법원, 제주해군기지 반대 글 삭제한 ‘해군’ 국가배상 인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제주해군기지 공사에 항의하며 해군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게시물을 올렸다가 삭제당한 피해자들이 국가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 |2015-08-13 16:37:18
• 변협 “재벌회장 광복절 특별사면 포함은 법치주의 후퇴…사면법 개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13일 정부의 광복 70주년 특별사면과 관련해 “재벌회장 등 대기업 관계자를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법치주의를 후퇴시킬 우려가 있다”며 사면법 개... |2015-08-13 16:13:15
• 선관위, 정당에 3분기 보조금 98억 지급…새누리당 48억9344만원 [로이슈=손동욱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13일 정치자금법에 따라 2015년도 3/4분기 경상보조금 98억 6025만원을 3개 정당에... |2015-08-13 16:00:29
• 국가인권위 변화? 이성호 “헌신할 준비 됐다…시민단체는 파트너” [로이슈=신종철 기자] 제7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으로 13일 취임한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은 “평생 법관으로 살아온 제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잘 이끌... |2015-08-13 15:47:26
• 국가인권위원장에 이성호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취임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8월 13일 오후 3시 인권교육센터별관(10층)에서 제7대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의 취임식을 개최했다.신임 이성... |2015-08-13 15:35:38
• 성남시 원아들, 광복 70주년 나라사랑 플래시몹 펼쳐 [로이슈=전용모 기자] 광복70주년을 맞아 성남시 국공립어린이집에 다니는 원아들이 13일 오전 분당구 야탑역 광장에서 나라사랑의 의미를 되새기는 뜻... |2015-08-13 15:12:26
• 창원지법, 법원의 날 기념 어린이 모의재판ㆍ법사랑 그림공모전 [로이슈=전용모 기자]창원지방법원(법원장 이강원)은 제1회 ‘대한민국 법원의 날’(9월 13일)을 기념해 어린이 모의재판 및 법사랑 그림공모전을 실시... |2015-08-13 14:43:56
• 제주지법, 교도소에서 재소자에 사기 친 40대 벌금 200만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교도소에서 다른 재소자에게 선물옵션 투자로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해 320만원 상당의 목걸이 2개를 받아 챙긴 40대 사기... |2015-08-13 14:17:21
• 대법원, 전두환 차남 ‘세금 포탈’ 전재용과 이창석 집행유예ㆍ벌금 40억씩 [로이슈=신종철 기자] 수십 억원의 탈세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씨(51)와 처남 이창석씨(64)가 대법원에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 |2015-08-13 13:52:22
• 창원지법, 1130만원 인터넷 물품 사기범 징역 1년6월 [로이슈=전용모 기자] 인터넷 카페에 올라온 구매 게시글을 보고 마치 물품을 소지하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이는 등 11회에 걸쳐 1130만원 상당을 편취한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창원... |2015-08-13 13:50:43
• 광복절 특사, 최태원 SK회장ㆍ김현중 한화 부회장 등 6527명 특별사면 [로이슈=신종철 기자] 광복 70주년을 맞은 이번 ‘광복절 특사’의 최대 관심사였던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을 받았다.정부는 8월 14일자로 서민 생계형 형사범, 중소ㆍ영세 상공인을... |2015-08-13 11:48:56
• 울산지법, 핫팬츠 입은 손님 허벅지 만진 옷 수선집 주인 집행유예 [로이슈=전용모 기자] 옷 수선집에 찾아온 20대 여성 손님의 허벅지와 신체 특정부위까지 만진 가게 주인에게 법원이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및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2015-08-13 11:36:53
• 서울북부지법 “의사 제세공과금 병원이 대납했어도 퇴직금 줘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의사의 월급 외 제세공과금 등 일체의 비용을 병원이 대납했더라도 퇴직할 경우 퇴직금을 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 |2015-08-13 10:56:39
• 법무부, 광복 70주년…독립유공자 후손 30명 국적증서 수여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무부(장관 김현웅)는 12일 정부과천청사 4동 지하대회의실에서 그 동안 외국국적으로 살아오다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독립유공자 후손 30명을 위한 국적증서 수여식을 진행했다.법무부는 “... |2015-08-13 10: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