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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조공단 창립 28주년…곽상도 이사장 “법률복지 Korea!”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곽상도)은 9월 1일 창립 28주년을 맞이해 본부 대강당에서 기념식을 개최하고, 법률구조사업 발전에 기... |2015-09-01 11:04:40
• 인권위 ‘시각ㆍ청각 장애인 모바일 정보접근권 토론회’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9월 1일(화)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시각ㆍ청각 장애인 모바일 정보접근권 토론회’를 개최한다.인권위는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민병주 새누리당 의원실... |2015-09-01 10:48:24
• 창원지법, 법사랑 그림공모전 대상 성민여고 윤슬기 수상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창원지방법원(법원장 이강원)은 제1회 ‘대한민국 법원의 날’(9월 13일)을 기념해 시행한 ‘제2회 법사랑 그림공모전’ 수상자를 발표했다.법과 질서, 약속과 신뢰, 관용과 ... |2015-09-01 10:05:56
• 법무부ㆍ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 법률지원 업무협약 체결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무부와 대한상공회의소는 3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김현웅 법무부장관,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중소기업... |2015-08-31 20:21:31
• 로스쿨협의회 “문제투성이 사법시험 존치 악의적 움직임 개탄”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오수근)는 31일 “왜곡된 정보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를 음해하면서, 문제투성이 사법시험을 존치시키려는 일련의 악의적이고 퇴행적인 움직임을 개탄한다... |2015-08-31 17:06:14
• 박민식 의원 “논의조차 안 된 통비법 토론회 통해 공론화 할 것” [로이슈=전용모 기자] ‘통신비밀보호법’ 개정과 관련된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린다.박민식 의원(새누리당 부산 북구강서구갑)과 바른사회시민회의는 ... |2015-08-31 14:33:05
• 창원지법, 1800만원 뇌물수수 세무공무원 항소심서 감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부동산 취득세 감면 청탁을 받고 관련 업체들로부터 3회에 걸쳐 18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세무공무원에게 항소심 법원은 감형했다.창원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김해시청 소속 세... |2015-08-31 14:12:56
• 창원지법, 130억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업자 집행유예ㆍ벌금 14억원 [로이슈=전용모 기자] 130억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고철업자에게 법원이 집행유예 4년과 벌금 14억원을 선고했다.창원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밀양시 소재 고철 도ㆍ소매업자 A... |2015-08-31 13:38:36
• 울산지법, “법대로 해라, 배째라” 업주상해 무전취식 60대 징역 2년 [로이슈=전용모 기자]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50만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고 값을 요구하는 업주들에게 흉기로 상해를 가하고 업무를 방해한 60대에게 법원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 |2015-08-31 13:11:33
• 울산지법, 안전조치 안 해 필리핀 근로자 사망케 한 대표 집행유예 [로이슈=전용모 기자] 입사한 다음날 필리핀 국적 근로자를 안전조치도 없이 작업을 시켜 선박기자재에 깔려 사망케 한 대표이사와 법인에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검찰의 구형보다 높은 벌금을 선고했다.울산지... |2015-08-31 11:59:11
• 부산경찰청-KT, 전국 최초 ‘드론’ 활용 입체적 검거 시범 운용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경찰청(청장 권기선)과 KT(부산네트워크 운용본부)는 전국 최초로 31일 부산진구 소재 부산시민공원에서 ... |2015-08-31 11:03:09
• 서울변호사회 “국회의원 ‘변호사 자녀’ 취업 특혜 의혹 진상조사” [로이수=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31일 연이은 고위공직자 국회의원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변호사 자녀의 취업 특혜 의... |2015-08-31 11:00:20
• 서영교, ‘탈영’ 복무염증이 72% 최다…탈영병 10명 중 4명 기소 [로이슈=신종철 기자] 지난 5년간 2449명, 하루 평균 1.6명이 탈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돼, 병영문화 개선을 위한 군 당국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2015-08-31 10:41:02
• 인권위, 전국 15개 도서관서 ‘인권아, 놀자!’ 어린이 인권도서 전시회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전국 15개 도서관에서 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전시회는 지난 6월부터 시작해 오는 12월까지 7개월 동안, 전국 지역별로 순차적으로 열리게 되며, 9월에는... |2015-08-31 10:32:40
• 대구지법, 법원가족 초청 오픈코트 및 법정 모니터링 실시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방법원(법원장 조해현)은 지난 26일 별관 5호 법정에서 ‘가족 등 오픈코트 및 법정모니터링’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 프... |2015-08-31 10:3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