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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변호사회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허용 않은 대법원 판결 환영” [로이슈=손동욱 기자]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이명숙)는 15일 “간통죄가 폐지된 현 상황에서 파탄주의를 시기상조로 보고, 혼인의 파탄원인을 제공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하지 않고 유책주의를 유지한 대법... |2015-09-16 10:41:08
• 진선미 “서울시 공무원시험 출제 오류, 국가시험 보다 5배 많아”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시 공무원 공채시험의 출제오류가 국가시행 공무원시험 출제오류에 비해 현저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16일 국회 안전행정위... |2015-09-16 10:31:29
• 서기호 “특별감찰관 비위 첩보수집 0건…특수활동비는 5200만원 집행” [로이슈=신종철 기자] 올해 3월 27일 취임한 특별감찰관이 8월 31일까지 5개월여 동안 실질적 감찰활동 없이 특수활동비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특별... |2015-09-16 10:16:33
• 권익위, 전몰ㆍ순직ㆍ상이 국가유공자 자녀도 어린이집 우선 입소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유공자 중 전몰ㆍ순직ㆍ상이자 가정의 자녀도 어린이집의 우선 입소가 가능해진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국가유공자 중 경제적 여건, 심신장애 등으로 자녀를 돌보기 어려운 전... |2015-09-16 09:46:27
• 권익위, 부산 개금2 임대아파트 임차인 ‘이동신문고’ 고충상담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오는 18일 오후 12시 30분부터 부산시 부산진구 개금2 임대아파트를 방문해 주민을 대상으로 ‘맞춤형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이동신문고는 ... |2015-09-16 09:40:09
• 울산지법, 차량 절취에 뒷자석 아이들 감금 조현병 환자 집행유예 [로이슈=전용모 기자] 길가에 키가 꼽힌 차량을 절취하고 뒷좌석에 타고 있던 차주의 손자와 손녀가 울면서 내려줄 것을 요구했음에도 그대로 질주한 4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와 보호관찰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2015-09-16 08:48:12
• 울산지법, 주식투자 빌미 7억 편취 30대 여성 징역 3년 [로이슈=전용모 기자] 주식투자를 빌미로 친구 등 9명에게 7억여원을 편취한 30대 여성에게 법원이 피해자들에게 2억여원을 변제한 점 등을 참작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 |2015-09-16 08:38:32
• 환태평양변호사협회, 첫 동북아지역회의 인천 개최 [로이슈=전용모 기자] 환태평양변호사협회(Inter-Pacific Bar Association, 이하 ‘IPBA’)는 한ㆍ중ㆍ일을 중심으로 한 첫 동북아지역회의를 16일, 17일 양일간 인천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인천 공항 인근 네스트 ... |2015-09-15 22:59:18
• 최인석 부산가정법원장이 음식점대표에게 감사패 수여 사연 보니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최인석 부산가정법원장은 15일 법원장실에서 부산 시내 음식점 대표들을 초청해 감사패를 수여한 사연이 눈길... |2015-09-15 22:45:19
• 서기호 “감사원 출신 개방형 감사관, 임기만료 후 100% 감사원 복직” [로이슈=신종철 기자] 최근 5년간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ㆍ교육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등의 감사원 출신 개방형 감사관들이 임기만료 후 전원이... |2015-09-15 22:28:57
• 울산지법, 대한민국 법원의 날 강남초등교장회 초청 체험 행사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울산지방법원(법원장 최상열)은 제1회 ‘대한민국 법원의 날’(9월 13일) 주간 행사의 일환으로 15일 강남초등... |2015-09-15 22:18:28
• 전해철 “수사 투명성 위한 영상녹화실 광주고검 5년간 이용 0건” [로이슈=신종철 기자] 광주고등검찰청은 전국의 5개 고등검찰청 중 영상녹화 이용을 한 건도 하지 않은 유일한 고검으로 나타났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2015-09-15 22:14:11
• 울산지검,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19명 입건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울산지방검찰청(검사장 박정식)은 지난 3월 11일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울산ㆍ양산지역 선거사범 수사결과, 총 19명(구속 1명)을 입건한 가운데 14명을 기소하고 5명을 불... |2015-09-15 22:00:54
• 대법원 “삼성노조 간부들, 에버랜드 기숙사 앞 노조신문 배포 주거침입 무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삼성에버랜드가 사내 직원 기숙사 입구에 들어가 노동조합 선전물(노조신문)을 직원들에게 배포하려던 삼성노동조합 간부들을 주... |2015-09-15 21:54:22
• 이춘석 “세월호 재판 서두른 이유? 공무원들만 면죄부…재심도 안 돼” [로이슈=신종철 기자] 세월호 참사 관련 재판들이 거의 종결된 가운데, 관련된 주요 공무원들에 대해 대부분 무죄나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을 두고, 결... |2015-09-15 20:1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