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대구지법, 당직의료인 배치 안한 요양병원장 무죄 왜? [로이슈=전용모 기자] 당직 의료인의 배치의무를 규정하면서 구체적 내용을 정하는 것을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의료법 제4... |2015-10-27 19:23:13
• 수원지법, 출동한 119 구급대원에 욕설ㆍ폭행 50대 징역 4월 [로이슈=신종철 기자] 자신의 신고로 구급차에 태워 병원으로 이송해 주는 119 소방대원을 폭행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단했다.수원지방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50대 중반인 A씨는 지난 4월 26일 오후 4시... |2015-10-27 17:41:59
• 창원지법 마산지원, 횡령 혐의 구속기소 법인대표 무죄 왜? [로이슈=전용모 기자] 조합원 가입비, 소송진행비, 측량비 명목으로 조합원들로부터 3200여만원을 교부받아 법인을 위해 사용해야 함에도 개인용도로 ... |2015-10-27 17:40:37
• 사법시험 존치 수험생들, 이상민 법사위원장 상대로 헌법소원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105명은 27일 사법시험 존치 법안에 대한 심의 및 표결을 지연해 기본권보호의무 등을 위반했다는 ... |2015-10-27 17:15:21
• 법무부, 제70주년 ‘교정의 날’ 기념식…모범수형자 436명 가석방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장관 김현웅)는 10월 28일 오전 9시 30부터 11시까지 과천시민회관에서 제70주년 ‘교정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이날 기념식에는 김현웅 법무부장관,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윤... |2015-10-27 16:54:30
• 국민참여재판, 건물 불 질러 2명 사망ㆍ8명 화상 방화범 무기징역 [로이슈=신종철 기자] 돈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건물에 불을 질러 무고한 시민 2명을 숨지게 하고, 8명을 다치게 한 방화범에게 법원이 무기징역형을... |2015-10-27 15:14:27
• 진주교도소, 10월 출소예정자 11명 채용약정서 체결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진주교도소(소장 강위복)는 26일 소 내 대강당에서 참여수형자 20명, 참여업체 7곳, 유관기관 참여자와 함께 ... |2015-10-27 14:24:59
• 대법원 “기자회견서 구호 제창하면 옥외집회?…신고 않으면 처벌” [로이슈=신종철 기자] 외형상 ‘기자회견’ 형식을 갖추고 있더라도 공동의 의견을 대외적으로 표출ㆍ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였다면... |2015-10-27 14:19:43
• 부산선관위 “내일 소중한 한 표로 유권자 권리 찾읍시다”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강민구)는 10월 28일 부산진구 제1(광역)ㆍ기장군 제1(광역)ㆍ서구 다(기초)ㆍ사상구 다(기초)선거구의 58개 투표소에서 재선거 투표가 진행... |2015-10-27 14:07:03
• 울산구치소, 출소예정자 ‘구인ㆍ구직 만남의 날’ 행사 개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울산구치소(소장 윤길현)는 27일 소 내 강당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출소예정자 12명을 대상으로 ‘구인ㆍ구직 ... |2015-10-27 13:56:42
• 박근혜 대통령 “국정화로 역사교과서 왜곡ㆍ미화 절대 좌시 않을 것”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2016년도 예산안에 관한 시정연설을 했다.특히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은 “역사를 바로 잡는 것은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고,... |2015-10-27 13:36:25
• 박한철 헌재소장, 독일 헌법재판소 방문…정당해산심판 세미나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안드레아스 포스쿨레 독일 헌법재판소장 초청으로 10월 27일 독일을 방문, 양국 헌법재판관들이 참여하는... |2015-10-27 10:49:31
• 민변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일방통행 막기 위해 법률 대응 준비”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6일 “정부의 교과서 국정화 일방통행, 누구를 위한 국정화인가”라고 질타하며, “한국사... |2015-10-27 10:37:18
• 헌재 위헌에 법무부 “변호사시험 성적 공개…응시자 알권리 보장” [로이슈=신종철 기자] ‘변호사시험 응시자의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모든 응시자에게 시험성적을 공개하는 내용의 ‘변호사시험법’ 개정 법률안이 ... |2015-10-27 10:21:53
• 선관위, 10ㆍ28 재ㆍ보궐선거, 투표시간 오전 6시~오후 8시 [로이슈=손동욱 기자] 10ㆍ28 재ㆍ보궐선거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선거일에는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할 수 있으며, 투표소 위치는 투표안내문이나 중앙선관위 누리집(www.nec.go.kr), 선거정보... |2015-10-27 10:0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