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권익위, UN지정 ‘세계 반부패의 날’ 시민문화마당 개최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UN이 지정한 ‘세계 반부패의 날(12월 9일)’을 맞아 오는 7일 정부세종청사 6동 옆 대강당에서 공직자와 시민들을 대상으로 콘서트 형식의 ‘시민문화마당’... |2015-12-02 13:10:12
• 조국 “문재인, 유성엽ㆍ황주홍 윤리심판원 회부…신기남ㆍ노영민 조사”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으로 활동했던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2일 문재인 대표에게 당의 질서와 기강을 흐... |2015-12-02 12:49:55
• 창원지법, 조건만남 성매매 미성년자 약취 20대 주범 실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채팅앱을 통해 조건만남(성매매)을 하려는 미성년자를 불러내 협박, 감금 등 5시간에 걸쳐 약취한 20대 5명에게 법원이 실형 등... |2015-12-02 12:29:22
• 대법원, 무단결근ㆍ허위출장 공무법무관 신분 박탈 ‘집행유예’ [로이슈=신종철 기자] 무단결근에 부정한 방법으로 해외여행을 하고, 허위로 출장비를 타낸 혐의로 공익법무관 신분을 박탈당한 A씨에게 대법원이 집행... |2015-12-02 12:24:16
• 부산지법, 대출업무 알선 금품 수수 고위경찰공무원 징역 1년6월 [로이슈=전용모 기자] 금융회사의 대출업무 알선에 관해 돈을 수수한 고위경찰공무원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돈을 공여한 사람에게는 무죄를 선고... |2015-12-02 12:18:37
• 박영선 “재벌민원법이 대통령 입을 통해 경제살리기법으로 둔갑” [로이슈=신종철 기자] 헌정사상 최초로 여성 국회의원으로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교섭단체 원내대표를 역임한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2일 “... |2015-12-02 10:42:27
• 대법원, 하급심 재판부가 판결문에 잘못 적은 ‘죄명’ 바로 잡아 [로이슈=신종철 기자] 하급심(1심ㆍ2심) 재판부가 판결문에 피고인의 죄명을 잘못 적은 것을, 대법원이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판결문 죄명을 직권으로 ... |2015-12-02 08:06:01
• 민주사법 “대법원, 상고법원 물 건너가려니 상고재판부 꼼수 나와”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민주사법연석회의)는 1일 “국민의 법원 신뢰도, 대법원 산하기관 조사에도 낙제점”이... |2015-12-02 07:58:31
• 창간 11주년 축하 17 = 변호사들 “법조언론 대항마…헌법정신 되새겨” [로이슈 창간 11주년 축하 메시지 17]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대표이사 신종철)가 2015년 12월 1일 창간 11주년을 맞았습니다.로이슈는 2004년 1... |2015-12-01 20:07:45
• 민변 “론스타는 한국 상대 국제중재 제기할 법률적 자격 없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회장 한택근)은 지난 11월 30일 론스타 국제중재 사건의 중재판정부에 ‘론스타는 대한민국... |2015-12-01 19:41:46
• 오륙도연구소 첫 새정치아카데미, 박영선 의원 리더십 특강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부산광역시당(위원장 김영춘) 오륙도연구소(소장 유정동)는 정치 교육과정인 새정치아카데미 ... |2015-12-01 19:27:08
• 조국 교수, 안철수 vs 문재인 ‘혁신 전당대회’ 정면충돌 진단 [로이슈=손동욱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1일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전 대표와 문재인 대표간 ‘혁신 전당대회’를 두고 정... |2015-12-01 18:57:50
• 법원, 층간소음 항의에 화나 흉기 휘두른 무속인 특별준수사항은? [로이슈=신종철 기자] 층간소음을 항의하러 온 아래층 이웃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 무속인 여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특별준수사항을 명... |2015-12-01 18:16:29
• 이재명 성남시장, 보건복지부 ‘무상교복’ 제동에 “강행 검토” [로이슈=전용모 기자]보건복지부가 성남시 무상교복 지원사업에 제동을 걸고 나선데 대해 인권변호사 출신 이재명 성남시장이 “부당하다”며 “강행 ... |2015-12-01 18:00:16
• 부산지검, 국가보안법위반 혐의 부산청년한의사회 회원 12명 기소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검찰청 공안부(부장검사 박봉희)는 2010년경부터 북한 원전을 토대로 주체사상 학습용 책자인 , 북한 대남혁명론 학습용 책자인 등 이적표현물을 공동 제작하고, 이... |2015-12-01 17:4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