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대구지법, 안전확인 소홀 근로자 과실 고려 손해배상액 70% 제한 [로이슈=전용모 기자] 가설계단에서 작업하다 떨어져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법원은 안전상태의 확인을 게을리 한 근로자의 과실을 고려해 업체들의 손... |2015-12-24 11:16:56
• 민변, 국정 역사교과서 집필진과 편찬심의위원 명단 공개 소송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4일 교육부 산하 국사편찬위원회가 한국사 국정교과서 집필진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정보... |2015-12-24 11:16:09
• 사법시험 파동…로스쿨 재학생 138명 변호사시험 응시 취소 결의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무부가 ‘사법시험 폐지 4년 유예’ 발표에 전국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과 교수들이 반발하며 사태가 악화되고 있는 ... |2015-12-24 11:02:38
• 부산고법, 음악으로 시민과 소통 ‘런치타임 콘서트’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고등법원(법원장 윤인태)은 지난 17일 법원을 찾은 시민들이 잠시나마 여유를 느낄 수 있는 ‘런치타임 콘... |2015-12-24 11:01:11
• 권익위, 공상 직업군인 민간병원 진료비 경감…국방부에 개선 권고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 즉 ‘공상’으로 민간병원 진료를 받은 직업군인이 진료비 전액을 자비... |2015-12-24 10:42:33
• 헌법재판소, 성범죄자 ‘화학적 거세’ 성충동 약물치료법 합헌 [로이슈=신종철 기자] 헌법재판소는 23일 이른바 화학적 거세를 규정한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대해 재판관... |2015-12-24 10:30:23
• 헌법재판소, 교육부의 강원대 로스쿨 ‘신입생 1명’ 정원 축소는 위헌 [로이슈=신종철 기자] 헌법재판소는 23일 교육부장관이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2015학년도 및 2016학년도 신입생 각 1명의 모집을 정지... |2015-12-24 08:54:26
• 창원지법, 억대 뇌물수수 주공아파트 재건축 조합장과 감사 등 중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철거업체선정과 시공사 선정명목으로 업체로부터 억대 뇌물을 수수한 창원과 부산의 재건축조합 임원들에게 법원이 중형 실형과... |2015-12-24 03:02:01
• ‘강변의 김치정치’ 강태현 변호사, 내년 4월 총선 출사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강변의 김치정치’, 강태현 변호사의 김치 같은 정치를 줄여서 이렇게 부릅니다. 김치는 재료를 뛰어넘는... |2015-12-23 17:11:33
• 경남지방변호사회, 경남소재 6곳 청소년회복센터 후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황석보)는 연말을 맞아 창원지방법원이 위탁하는 청소년들을 보호하는 경남소재 6곳의... |2015-12-23 16:32:26
• 변협, 73회 변호사연수회…변호사공익대상 김종철ㆍ화우공익재단 [로이슈=손동욱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2016년 1월 7일~8일 부산 웨스틴조선호텔에서 1박2일 일정으로 ‘제73회 변호사연수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변호사연수회는 대한변호사협회가 1978년부... |2015-12-23 15:52:26
• 민변 “정부는 대법원 판결 따라 한중 FTA 보고서 즉각 공개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3일 “한중 FTA 보고서 공개 소송에서 대법원이 보고서를 공개하라고 확정 판결한 승소를... |2015-12-23 15:30:39
• 대법원 “한중 FTA, 한ㆍ중ㆍ일 경제력 분석자료 정보공개 대상”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과정에서 한국과 중국, 일본의 경제력 현황을 단순 분석한 자료는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 |2015-12-23 15:17:23
• 대한법조인협회 “부산대 로스쿨 의혹, 감사원에 국민감사 청구”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법조인협회(회장 김학무 변호사)는 23일 변호사와 시민 300명의 연서로 감사원에 부산대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의 부정입학 의혹에 대한 국민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대한법조인협회 부... |2015-12-23 14:08:41
• “조선일보, 로스쿨 여성 변호사 악의적 성희롱”…인권위 심층조사 요구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의 실무수습을 수료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들이 23일 조선일보의 보도에 대해 “로스쿨 여성 변호사에 ... |2015-12-23 13:4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