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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변, ‘먹튀’ 논란 론스타 한국에 5조 청구액 국세청에 정보공개소송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회장 한택근)은 5일 론스타가 대한민국에 대한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절차(ISDS)에서 청구... |2016-01-05 14:54:04
• 민변 “정치검찰 오명 대검 중수부 부활은 국민ㆍ검찰 불행…저지”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5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부활은 국민도 검찰도 모두 불행해진다”며 “사력을 다해 대... |2016-01-05 12:11:47
• 진선미, 어르신 경비원 취직 기회 넓히는 경비업법 개정안 통과 [로이슈=손동욱 기자]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안전행정위원회ㆍ여성가족위원회ㆍ국회운영위원회)이 발의한 ‘경비업법’ 개정안이 지난 12월 3... |2016-01-05 11:57:40
• 인천지법, 개인회생 브로커의 의뢰인 수임료 대출 대부업자 실형 [로이슈=신종철 기자] 개인회생 사건 브로커가 변호사 명의를 빌려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것을 돕기 위해 개인회생 사건 의뢰인 총 6427명에게 합계 약... |2016-01-05 10:51:35
• 서울행정법원, 신문가판대서 꼬치ㆍ호떡 팔아 허가 취소 정당 [로이슈=신종철 기자] 구청이 신문ㆍ잡지를 팔기고 돼 있는 가로판매대(신문가판대)에서 금지되는 음식물 조리ㆍ판매 행위를 적발해 조례에 따라 도로... |2016-01-05 10:32:02
• 행정심판, 기간제를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단정해 지원금 회수 잘못 [로이슈=손동욱 기자] 기간제 근로계약이 3회에 걸쳐 반복됐다는 이유로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단정해 이미 지급된 지원금을 근로자로부터 회수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위... |2016-01-05 09:51:14
• 박근혜 대통령, 국회의장ㆍ대법원장ㆍ헌재소장ㆍ총리 등과 신년인사회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016년 새해를 맞이해 4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입법부ㆍ사법부ㆍ행정부 주요 공직자와 여당 대표 등 2백여... |2016-01-04 23:53:17
• 대구지법, 지정 법무사 사무장이 근저당말소 금액 횡령하면 은행책임은? [로이슈=전용모 기자] 은행이 지정한 법무사의 사무장이 근저당말소를 위한 금액을 횡령한 사안에서, 은행이 지휘ㆍ감독 관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해 은... |2016-01-04 23:52:49
• 대구지검 서부지청, 다문화아동청소년 집단멘토링 업무협약 체결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방검찰청서부지청ㆍ계명대학교ㆍ달서구ㆍ달성군은 최근 계명대학교에서 ‘다문화 아동청소년ㆍ대학생ㆍ검사 간 집단 멘토... |2016-01-04 23:32:36
• 한상희 로스쿨 교수 “새누리 총선 전략…멍청한 야당은 방어 급급”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오는 4월 치러질 제20대 총선에서의 새누리당 전략을 전망하면서, 더불어민주당에... |2016-01-04 21:28:18
• 이돈명인권상, 삼성과 싸운 반도체 노동자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국사회의 인권변호사 1세대로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해 분투하며 활동했던 고(故) 이돈명 변호사의 5주기를 맞아 민주사회를 위... |2016-01-04 21:08:36
• 이재화 변호사, 안철수ㆍ김한길에 “문재인은 패권주의 거리 멀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을 탄생시킨 창업자 안철수ㆍ김한길 전 공동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며 당과 문재인 대표를 강하게 비판하자... |2016-01-04 19:49:51
• 대법원, 휴대전화 보조금은 부가세 대상 아냐…KT 1145억 환급?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동통신사의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은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고법 파기환송심에서 이번... |2016-01-04 19:10:17
• 서울행정법원, 졸음운전 부상 스쿨버스 기사 공무상재해 추가 인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졸음운전을 하다가 도로 아래로 굴러 떨어져 부상을 입은 초등학교 스쿨버스 운전기사에 대해 법원이 공무원연금공단보다 공무상... |2016-01-04 18:03:17
• 조소현 변호사, 2016년 서울 사랑의열매 첫 아너 소사이어티 가입 [로이슈=손동욱 기자] 조소현 변호사가 억대 기부자클럽인 아너 소사이어티에 가입하며, 2016년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이연배, 이하 서울 사랑... |2016-01-04 15:4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