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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참여재판, 과도로 찌른 이웃 살인미수 무죄…특수상해죄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평소 분쟁이 있던 이웃과 다투다 과도로 찔러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국민참여재판 사건에서 배심원들은 살인미수에 대해 무죄로 판정하고, 특수상해죄를 인정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 |2016-02-08 16:58:16
• 박민식 “작은 고장에도 통째로 교환하는 애플의 리퍼정책 바꿔야”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값비싼 스마트폰이 잇달아 출시됨에 따라 휴대전화보험 가입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2014년에 약 616만 건이... |2016-02-07 15:01:13
• “가짜로 입원해도 보험금 받아요” 간호조무사ㆍ보험설계사 실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보험청구 서류를 작성해 보험금을 챙긴 간호조무사와 보험설계사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 |2016-02-07 14:50:26
• 하창우 변협회장 “법원ㆍ검찰, 법조비리 척결 위한 개혁 단행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 하창우 변협회장이 7일 “법원과 검찰이 말로만 국민의 신뢰를 얻겠다고 떠들 것이 아니라, 부패를 척결하는 법... |2016-02-07 14:32:23
• 대법원, ‘눈 미백수술’ 안정성 우려해 의료기술시행중단 명령 정당 [로이슈=신종철 기자] 보건복지부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안전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평가한 ‘눈미백수술’의 의료기술시행중단을 명령... |2016-02-07 14:20:15
• 한국법경제학회 학술대회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현재와 미래” [로이슈=손동욱 기자]한국법경제학회(회장 고학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오는 17일 서울대 사회과학대학에서 ‘2016 동계정기학술대회’를 개최한다.이번 한국법경제학회 동계학술대회에서는 법경제학 분야... |2016-02-07 14:16:51
• 법원, 교수 임용 대가로 돈 받고 교비 횡령 대학총장 집행유예 [로이슈=신종철 기자] 교수 임용 대가로 5500만원을 받고 교학처장과 함께 10억원이 넘는 교비를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 총장과 교수에게 ... |2016-02-07 14:14:09
• 울산지법, 자신의 의붓딸 간음 필리핀 국적 계부 징역 5년 [로이슈=전용모 기자] 자신의 의붓딸을 간음한 필리핀 국적인 계부에게 법원이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16-02-07 10:43:51
• 창원지법, 10개월 ‘낙남정맥 종주대장정’ 228km 해단식 가져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창원지방법원(법원장 이강원)은 지난 1월 30일 마지막 제18구간 산행을 오르며 10개월에 달하는 ‘낙남정맥 종... |2016-02-06 14:41:03
• 울산지법, 교통사고 내고 여친에게 허위진술ㆍ범인도피 교사 실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무면허로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동승한 여자친구에게 허위진술과 음주측정을 하게 한 운전자에게 법원이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 |2016-02-06 14:12:21
• 법원, 추돌사고 인지 못한 운전자…배심원단 ‘뺑소니’ 처벌 못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검찰은 트럭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구호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했다며 뺑소니 혐의로 기소했으나, 배심원들과 재판부는 여러 상황을 종합할 때 트럭 운전자가 사고발생 사실을 알지 못했을... |2016-02-06 14:00:32
• 법무공단부산지부-동현기업, 일자리 창출 업무협약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백기영)와 ㈜동현기업(대표이사 반명숙)은 5일 법무보호대상자 일자리... |2016-02-06 13:13:52
• 부산경찰청, 폭력 신고 명절 전날 가장 많이 발생 112에 도움 요청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작년 추석날 하루 가정폭력신고는 같은해 평균 39건보다 184.6% 증가된 111건이며, 교통불편신고는 명절 당일날, 폭력 신고는 명절 전날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6-02-06 11:50:35
• 진주교도소, 설맞이 수용자 합동 차례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진주교도소(소장 류동백)는 설 당일(2월 8일)에 모범수용자 대표 A씨 등 17명이 자체 및 교정협의회에서 정성... |2016-02-06 11:33:05
• 부산고법, 지병있던 학생 쓰러져 숨졌다면 ‘학교안전사고’ 해당 [로이슈=전용모 기자] 지병이 있던 학생이 자율학습 도중 학교 화장실에서 쓰려져 숨진 사안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도 학교안전사고에 해당돼 유족에게... |2016-02-06 11: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