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부산진구선관위, 다문화가정 이주여성 공명선거 홍보행사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진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일주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4일 부산진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5층 강당에서 ... |2016-03-04 18:44:58
• 부산기장군선관위, 장애인용 특수기표보조용구 시연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기장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전지환 부산지법동부지원 부장판사)는 오는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 |2016-03-04 18:26:35
• 부산경찰청, 100억원대 환치기 조선족 중국인 구속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대장 김병수 경정)는 한(韓)ㆍ중(中)간 보따리 무역상이나 국내 체류하는 조선족들의 돈을 해외로 불법 송금한 조선족 중국인 60대 여성 J씨를... |2016-03-04 18:19:05
• 헌재, 부동산 10년 점유하면 소유권 취득 민법 합헌…재산권 침해 아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부동산을 소유자로 등기하고 과실 없이 10년간 점유할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내용의 민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2016-03-04 13:51:51
• 대법원, 변호사사무실 직원이 돈 받고 경매신청 비송사건 취급 유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돈을 받고 경매신청 등 비송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한 변호사사무실 직원에 대해 대법원이 집행유예를 확정했다.검찰의 범... |2016-03-04 12:36:46
• 녹색당, 청소년ㆍ청년 선거운동본부 6일 출범 [로이슈=전용모 기자] 녹색당의 ‘청소년녹색당’과 ‘청년녹색당’은 이번 4ㆍ13 총선에서 (이하 하루살이선본)를 꾸리고 3월 6일 신촌에서 출범식을... |2016-03-04 12:32:13
• 부산금정구선관위, 20대국회의원선거 선거법 문답풀이 안내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금정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문춘언 부산지법부장판사)는 오는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관련, 유권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통한 관심제고와 민주시민으로서... |2016-03-04 11:42:00
• 법무부ㆍ변협, ‘OK 아카데미’로 청년법조인 해외진출 꿈 키운다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 대한변호사협회, 세계한인변호사회(IAKL)는 공동으로 지난 3일 대한변협에서 ‘제2기 O.K. 아카데미’ 개소식을 개최했다.‘O.K. 아카데미’는 Overseas Experience for Korean Young ... |2016-03-04 11:30:17
• 선관위, 선거구 변경된 예비후보자는 13일까지 선택해야 [로이슈=손동욱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3일 제20대 국회의원지역구 획정에 관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선거... |2016-03-04 11:12:14
• 부산보호관찰소, 농촌지원 사회봉사 집행협의체 간담회 개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법무부 부산보호관찰소(부산준법지원센터)는 3일 부산ㆍ김해 지역 농협중앙회 관계자들과 농촌 지원 방안에 대... |2016-03-04 10:43:51
• 울산지법, 수입오토바이 허위견적서 보험금 6600만원 편취 실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교통사고로 고가의 수입 오토바이의 수리가 필요 없거나, 가벼운 정도의 파손임에도 거액의 수리비 견적서와 렌터비 등을 보험사... |2016-03-04 10:31:40
• 중앙행심위, 행정청 재량권 벗어난 영주권 거부 처분 잘못 [로이슈=손동욱 기자]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행정사 사무실에서 일하던 중국 국적인 A씨가 사문서 위조를 방조한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고 무혐의로 풀려났지만, 이를 이유로 서울남부출입국관리사무소가 A씨의 품행... |2016-03-04 10:16:11
• “대법관님! 대법원은 SKT 통신 불통 사태, 손해배상책임 지워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전국대리기사협회, 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은 2일 “대법관님! SKT 통신 불통 사태, 손해배상 책임을 지워야 안정적인 통신 서비스가 제공된다”며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 |2016-03-03 17:29:16
• 법학시민사회단체 “테러방지법 오남용 감시하고 폐지 위해 활동”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대교수와 법학연구자들의 모임인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참여연대,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은 3일 “국정원의, 국정원에 의한, 국정원을 위한 법이 태어났... |2016-03-03 16:30:43
• 울산지법 “내 앞에 왜 끼어들어” 보복운전 택시기사 집행유예 [로이슈=전용모 기자] 자신의 택시 앞에 갑자기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나 보복운전을 해 사고를 내고 다치게 한 택시기사에게 법원은 징역형의 집행... |2016-03-03 16:2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