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법무공단 경남서부지소, 대학생위원회 정기월례회의 가져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서부지소(소장 김주병)는 10일 신안동 소재의 식당에서 대학생위원회(회장 유영아)... |2016-03-11 17:27:56
• 대법원, 대법관회의 단기 법조경력자 100명 법관임용 임명동의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은 11일 대법관회의에서 ‘단기 법조경력자’ 법관임용 대상자 100명에 대해 기존 임용심사자료와 공개기간 제출된 의견들... |2016-03-11 16:34:08
• 인천지법, 개인회생 사건 취급 사무장과 명의 대여 변호사 형량은? [로이슈=신종철 기자] 돈을 받고 개인회생 사건을 취급한 법무법인 사무장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또한 이 사무장에게 명의를 빌려준 변호사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서울 서초동... |2016-03-11 15:45:25
• 춘천지법, 보육교사가 아동에 무서운 영상 보여준 건 정서적 학대 [로이슈=신종철 기자]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아동에게 무서운 영상을 보여준 것에 대해 법원은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봐 아동복지법 위반죄를 인정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춘천시에 있는 모 어린이집 보육... |2016-03-11 15:02:32
• 법무부, 교정공무원 서기관 승진 및 전보 인사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가 11일 교정공무원 서기관 승진 및 전보 인사를 오는 14일자로 시행했다.서기관 승진(3명)○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장 고성태(법무부 의료과)○ 대전교도소 보안과장 남상오(법무부 복지과... |2016-03-11 12:43:46
• 선관위, 제20대 국회의원 총선 ‘제3차 공직선거정책토론회’ [로이슈=손동욱 기자]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위원장 이정희)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오는 14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MBC 스튜디오에서 제3차 공직선거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이날 토론... |2016-03-11 12:26:34
• 행심위, 달라진 도로점용현황 반영 않고 부과된 도로점용료 잘못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는 도로점용 현황이 변했는데도 이를 반영하지 않고 도로점... |2016-03-11 12:18:00
• 박관우 변호사, 공동주택 재건축 시 장기수선충당금은 누구에게? [ 법에서 찾는 솔로몬의 지혜 ][ Q ] 아파트의 장기수선충당금은 누가 부담해야 하며, 재건축이 되면 이 돈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알려주세요.< 법률... |2016-03-11 10:44:48
• 대법원, 안병용 의정부시장 경전철 관련 기부행위 선거법 무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의정부경전철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병용(60) 의정부시장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경기도 의정부시는... |2016-03-10 19:10:39
• 참여연대 “네이버 회원 통신자료 경찰 제공 판결, 대법원 역할 포기” [로이슈=신종철 기자] 참여연대는 10일 포털사이트가 전기통신사업법에 근거한 수사기관의 요청으로 회원의 개인정보인 통신자료를 제공했더라도 손해... |2016-03-10 18:21:54
• 선관위, 국외 불법 선거운동 행위자 여권반납 첫 결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제20대 국회의원 재외선거와 관련해 미국ㆍ프랑스 등에서 특정 정당을 반대하는 내용의 불법 신문광고를 게재한 미국 거주자 A씨를 10일 서울중앙... |2016-03-10 17:56:21
• 울산구치소, 전직원 사랑의 헌혈로 이웃사랑 실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울산구치소(소장 성맹환)는 10일 대한적십자사 울산혈액원의 지원으로 ‘사랑의 헌혈’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2016-03-10 16:49:00
• 부산영도구선관위, 영도구ㆍ남구 사전투표관리관 교육실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영도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재덕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2시 1층 회의실에서 영도구ㆍ남구 ... |2016-03-10 16:04:54
• 울산지법, 조합장 출마 경쟁자에게 출마 포기 알선 집행유예 [로이슈=전용모 기자] 조합장선거에 출마한 지인을 당선시킬 목적으로 경쟁자에게 기탁금 1000만원을 보장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남성에게 법원은 징... |2016-03-10 14:52:29
• 인천지법, 보디빌딩 특기 대학생 체중 늘려 4급 판정 집행유예 [로이슈=신종철 기자] 보디빌딩대회에서 입상하며 체육특기생으로 대학에 입학했으면서도,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인위적으로 체중을 증가시킨 후 신체등위 4급 판정을 받은 대학생들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 |2016-03-10 13:5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