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박관우 변호사, 부동산 계약시 가계약금의 지급과 반환 문제 [ 로이슈 외부 전문가 기고 = 법에서 찾는 솔로몬의 지혜 ][ Q ] 부동산 정식계약 체결 전에 가계약금으로 500만원을 주었는데 이후 마음이 변해 계약... |2016-03-31 11:04:38
•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로스쿨 입학 불공정 비난, 사법시험 의도?”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30일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전형이 공정하지 않다는 보도는 사실에 근거한 것이 아니다”며 “법전원 입학전형은 대학본부(입학관리과 등)와 협력해 공정하고 투명한... |2016-03-31 11:03:49
• 법무부, 아이스하키 등 체육분야 우수인재 특별귀화…평창 동계올림픽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장관 김현웅)는 31일 국내 아이스하키 선수로 활약하고 있는 캐나다인 달튼 매튜(30, 남) 등 2명과, 대한바이애슬론연맹... |2016-03-31 10:48:14
• 부산지검, NPL 부실채권 투자미끼 21억 상당 편취 일당 적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검찰청 형사 제5부(부장검사 정효삼)는 29일 고수익보장의 NPL(금융회사 부실채권) 투자를 미끼로 11... |2016-03-30 21:36:16
• 부산가정법원, 전국법원 첫 ‘아동학대ㆍ가정폭력사건 대응 방안’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최근 평택 신원영군 학대 사건 등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아동학대와 가정폭력에 대한 관심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이런 가운데 부산가정법원은 지난 2월 11일 문형배 법... |2016-03-30 18:59:40
• 법무공단부산지부-부산예총, 예술ㆍ문화로 재범방지 MOU 체결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백기영)와 사단법인 부산예총(회장 김동석)은 30일 부산예총 사무실에... |2016-03-30 18:06:28
• 창원지법, 외부기관 연계 조정 성과ㆍ생활밀착형 분쟁 Fast Track 도입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창원지법(이강원 법원장)은 작년 12월 7일 창원상공회의소, 경남지방변호사회, 경남지방법무사회와 ‘민사사건... |2016-03-30 17:48:44
• 부산시선관위, 전국 최초 수중 투표 참여 퍼포먼스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강민구 부산지법원장)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선거문화를 조성하고 투표참여를... |2016-03-30 14:38:30
• 대구지법, 치료비 없어 출산 영야유기 산모 집행유예 [로이슈=전용모 기자] 치료비가 없어 출산한 영아를 내버려둔 채 도망한 산모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A(여)씨는 작년 4월 대구 소재 병원 산부인과 분만실에서 임신 37주 만... |2016-03-30 14:29:37
• 부산선관위, 31일 후보자 선거벽보 3700여곳 첩부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강민구 부산지법원장)는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3월 31일부터 제20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의 선거벽보를 유권자의 통행이 비번한 지... |2016-03-30 13:11:42
• 부산경찰청, 만우절 허위ㆍ장난신고 형사처벌 대상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단순 호기심에 의한 허위ㆍ장난 신고라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허위ㆍ장난신고를 하는 경우 행위의 ... |2016-03-30 12:27:04
• 대구지법, 교통방해ㆍ경찰관 폭행 혐의 여성노조간부들 집행유예 [로이슈=전용모 기자] 총파업 집회시위에 참가해 교차로 전체를 점거해 교통을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대구여성노조 간부들에게 징역... |2016-03-30 11:48:01
• 권익위, 주한 외국상공회의소 임원 초청 반부패 정책간담회 개최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30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주한 외국상공회의소 임원을 대상으로 우리 정부의 주요 반부패 정책을 소개하고 주한 외국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 |2016-03-30 11:28:58
• 권익위 “6.25전쟁 시 비전투 심리전 공적자도 무공훈장 줘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투에 직접 참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심리전(心理戰) 등 전투에 준하는 직무수행으로 뚜렷한 무공이 있다면 ‘무공훈장’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2016-03-30 11:23:44
•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등 인권현장 방문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 이성호 위원장은 30일 오후 2시 인권 취약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샬롬의 집/남양주 화도읍)’와 마석가구공단 내 ... |2016-03-30 11: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