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부산가정법원, 자주 폭행ㆍ욕설 남편 아내에 위자료 지급해야 [로이슈=전용모 기자] 아내가 남편의 심한 욕설과 폭행으로 3회에 걸쳐 가정폭력 피해상담을 받고 이혼 등을 청구한 사안에서 법원은 혼인파탄의 책임을 남편에게 묻고 이혼과 함께 아내에게 2000만원의 위자료 지급... |2016-04-09 13:16:17
• 부산가정법원, 8박 9일간 보호소년과 한국판 쇠이유 ‘2인 3각’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한국판 쇠이유(Seuil)「2인3각 시즌2」가 ‘주식회사 YC TEC’(대표이사 박수관)의 후원과 ‘사단법인 만사소... |2016-04-09 13:03:14
• 창원보호관찰소, 다문화가정 지원 국민공모 사회봉사 실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소장 김행석)는 지난 6일과 7일 양일간 경남 의령군에 거주하는 다문화 가정 50대 A씨... |2016-04-09 12:08:58
• 부산교사결의대회, 교육부의 전교조 법외노조화 후속조치 규탄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취임 이후 부산시교육청 앞에서 전교조부산지부(지부장 정한철) 주최 첫 부산교사 결의대... |2016-04-09 11:41:39
• 한국보호관찰학회, 아동학대 재범방지…벌금형 집행유예 보완 등 [로이슈=신종철 기자] ‘아동학대 등 최근 사회문제와 보호관찰 신경향’을 주제로 한 한국보호관찰학회(학회장 이백철 경기대 교수)의 2016년 춘계학술대회가 8일 경기대학교 중앙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이날 학술대... |2016-04-08 15:50:03
• 대법원, ‘뇌가 없는, 무뇌’ 모멸적 인신공격 모욕죄…벌금형 30만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상대방에 대해 ‘뇌가 없는 사람이야. 무뇌’라는 표현을 썼다면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모멸적인 인신공격이라는 판단에서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 |2016-04-08 14:40:17
• 이재명 성남시장 “민주국가서 투표는 국민의 운명 좌우” 참여 독려 [로이슈=전용모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은 8일 아침 출근길에 성남시 분당구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20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를 마쳤다.인권변호사 출... |2016-04-08 12:19:52
• 법무법인 태평양, ‘2016 Design 시대 기업활동과 지적재산권 보호’ 세미나 [로이슈=전용모 기자]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대표변호사 김성진)이 4월 19일 오후 2시 태평양 제1별관 지하강당(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7 현대해상빌딩 지하 1층)에서 ‘2016 Design 시대의 기업활동과 지적재산... |2016-04-08 12:11:33
• 수원지법, 일하던 편의점서 돈 훔치고 거짓 신고 여성 형량은? [로이슈=신종철 기자] 자신이 일하던 편의점에서 돈을 훔친 뒤 범행을 숨기기 위해 경찰에 거짓 신고를 해 경찰관들이 대거 출동하게 만든 2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 |2016-04-08 11:47:17
• 대구지법 법관들, 전체 판사회의 마치고 ‘대구사랑투어’ 나선다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방법원(법원장 황병하) 법관들은 작년에 개최된 골목투어 2탄으로 4월 11일 전체 판사회의를 마친 후 ‘대구사랑투어’에 나선다고 밝혔다.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여러 명... |2016-04-08 11:36:33
• 대구지법, 음주측정거부 무죄 운전자 항소심서 벌금형 왜? [로이슈=전용모 기자] 운전자가 호흡측정기에 바람을 적게 부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계속 거부, 음주측정을 최초로 거부한 시점으로부터 약 32분이 경... |2016-04-08 11:29:09
• 나승철 변호사 등 123명 “현대판 음서제, 로스쿨 전면 재검토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경북대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의 ‘불공정 입학’ 논란과 관련, 나승철 변호사 등 123명의 변호사들은 는 성명을 통해 “경찰은 경북대 로스쿨 ‘불공정 입학’ 사건 철저히 수사하라”고 촉구... |2016-04-08 10:49:51
• 중앙행심위, 근로자 없이 직접 공사했다면 고용보험료 안 내도 돼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는 실제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건축주가 직접 한 공사에 고용ㆍ산재보험료를 부과한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은 위법ㆍ부당... |2016-04-08 10:31:06
• 울산지검, 현대중공업 직원의 고질적인 납품 비리 13명 적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울산지방검찰청(검사장 한찬식)은 대기업직원의 업무관련 금품수수, 협력업체와의 공모에 의한 회사자금 편취... |2016-04-07 22:14:26
• 부산선관위, 투표시간 보장 않는 고용주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강민구 부산지법원장)는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 투표율 제고와 참정권 행사를 위해 투표시간 보장 관련 위반행위 ... |2016-04-07 21:1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