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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선거비용 부풀려 차액편취 울산교육감 집행유예ㆍ벌금
[로이슈=전용모 기자] 울산광역시 교육감 선거에서 인쇄비용과 현수막비용을 실제보다 부풀린 허위 회계보고서를 기재, 울산선관위에 제출해 과다보전...
|2016-04-12 10:37:46
- 부산북구선관위, 사전투표소 투표지 촬영자 검찰 고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강민구 부산지법원장)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4월 13일)와 관련,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지를 촬영한 후 이를 SNS에 게시한 A씨를 북구선거관리... |2016-04-11 18:3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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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극원 대구대 법대교수, 경북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장 재선출
[로이슈=전용모 기자] 정극원(56) 대구대 법과대학 교수는 지난 7일 경상북도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선출됐다.경북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도...
|2016-04-11 18:2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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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부산국제영화제 신규 자문위원 위촉 효력정지가처분 인용
[로이슈=전용모 기자] 사단법인 부산국제영화제조직위원회 이용관 집행위원장이 지난 1월 29일 위촉한 임기 3년의 자문위원 66명(채무자)에 대한 위촉...
|2016-04-11 17:24:03
- 민변 “중소기업 기술보호 종합대책…대기업 갑질 견제장치 없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한택근)은 11일 정부가 지난 6일 중소기업의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을 도입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혹평했다.민변 민생경제위... |2016-04-11 17: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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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한 법원행정처장 “사법부 역사 최초 사법행정에 법관들 참여”
[로이슈=신종철 기자] 고영한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11일 “‘법원문화개선위원회’와 ‘재판제도발전위원회’가 공식 출범하게 된 것은, 사법부 역...
|2016-04-11 16:5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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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법관들 사법행정 참여 ‘사법행정위원회’ 위촉식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원행정처(처장 고영한 대법관)는 11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2층 중앙홀에서 ‘사법행정위원회’ 위촉식을 거행하고, 위촉식은 ...
|2016-04-11 16:3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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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구치소 “음악으로 수용자 하나되다”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울산구치소(소장 성맹환)는 11일 소내 대강당에서 울산화목봉사회(회장 박흥순) 문화공연팀을 초청해 ‘수용자...
|2016-04-11 15:49:41
- 선관위, 투표ㆍ개표 공정하고 투명한 관리 위한 준비 마쳐 [로이슈=손동욱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이번 국회의원선거의 투표ㆍ개표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선거일 전일까지 전국 1만 3837곳의 투표소와 253곳의 개표소 설비를 마칠 계... |2016-04-11 15: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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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 “세월호 진상규명 우리 국민 스스로 나서야”
[로이슈=전용모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은 11일 분당구 야탑역 광장에 설치된 세월호 분향소를 찾아 참배했다.이재명 시장은 “세월호 사건은 국가가 얼...
|2016-04-11 15: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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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길고양이 600마리 잔인하게 죽여 판매한 업자 집행유예
[로이슈=전용모 기자] 길고양이 600마리를 잔인하게 죽여 무등록 식품으로 가공해 판매한 업자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검찰의 범죄...
|2016-04-11 14:5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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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향 영화배우 김정태 “부산해운대경찰서 홍보대사 됐어요”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해운대경찰서(서장 김성수)는 지난 8일 영화배우 김정태를 4대 사회악(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불량...
|2016-04-11 1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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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교육청의 브니엘국제예술중학교 교명변경인가 철회 적법
[로이슈=전용모 기자] 브니엘국제예술중학교로 교명 변경인가를 했다가 감사에서 지적된 이후 다시 교명변경인가 철회를 한 부산시교육청의 처분에 대...
|2016-04-11 13:5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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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 자문기구, 제6기 법무부 여성아동정책심의위원회 출범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 장관의 여성ㆍ아동정책 자문기구인 제6기 법무부 여성아동정책심의위원회가 4월 11일 출범했다.위원회는 이날 첫 회의를...
|2016-04-11 12:53:00
- 대법원 “경찰 신고 막으려 휴대폰 빼었다면 절도 아냐”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경찰에 음주운전을 신고하려는 것을 막으려고 휴대전화기를 빼앗은 행위에 대해 대법원은 절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휴대폰을 돌려주려 했지만 피해자가 응하지 않은 점 등... |2016-04-11 1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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