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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법, 세무조사 편의 4500만원 뇌물수수 세무서장 징역 3년 [로이슈=전용모 기자]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업체로부터 세무조사 편의를 청탁받고 45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세무서장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 |2016-04-26 11:45:14
• 부산해경안전서, 지정폐기물 해외 불법 수출 업체 대표 등 4명 검거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해양경비안전서(서장 총경 오상권)는 폐유(고상)를 정상제품으로 신고후 불법 수출한 업체대표 등 4명을 ... |2016-04-26 10:12:25
• 부산경찰청, 산모 1만여명 개인정보 제공 산부인과 병원장 등 입건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경찰청(청장 이상식) 형사과 광역수사대는 영세 사진관에 수천만 원 상당의 초음파 영상저장 장비 대... |2016-04-26 08:42:36
• 창원지법, 정규직 교사 채용 빌미 1억 편취 전 고교 행정실장 집행유예 [로이슈=전용모 기자] 기간제 교사에게 정규직 교사 채용을 빌미로 1억원을 편취한 전 고등학교 행정실장에게 법원이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징역형의... |2016-04-26 08:03:25
• 부산지법, 3억 채권 허위양도 50대 여성 항소심도 실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회사 투자자들의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3억 채권을 허위 양도한 여성에게 항소심도 1심판결을 파... |2016-04-25 18:16:20
• 변협, 국선변호사 등 통합 법률구조제도…사법지원센터 설립 제안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25일 제53회 ‘법의 날’을 맞아 현행 법률구조제도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으며 ‘사법지원센... |2016-04-25 17:15:46
• 창원지법-창원교육지원청, 1재판부-1학교 멘토링 업무협약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창원지방법원(법원장 이강원)은 지난 21일 오후 4시 법원 5층 대회의실에서 창원교육지원청(교육장 안병학)과... |2016-04-25 17:07:20
• 법무부, 출입국심사현장 혼잡도 완화 고강도 자구책 마련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장관 김현웅)는 최근 보안심사 강화에 따른 출입국심사 정체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입국심사인력을 대폭 보강하는 등 강도... |2016-04-25 16:51:10
• 춘천지법, 응급실서 문신 보이며 소란 피운 남성 집행유예 [로이슈=신종철 기자] 응급실에서 문신을 보여주며 의사에게 폭언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운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4월 29일 밤 11시경 강원도의 한 의... |2016-04-25 14:38:33
• 경남지방변호사회, 구마모토 지진 피해 구호활동 나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황석보)는 민간외교차원에서 구마모토지진 피해복구에 동참하기로 결론을 내리고, 십시... |2016-04-25 14:24:10
• 박주선 “국회의원 세비 20~30% 삭감해, 국민 고통분담에 동참” [로이슈=신종철 기자] 구조개혁에 대한 목소리를 높아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박주선 국민의당 최고위원은 25일 “3급 이상 공무원의 임금을 상당 수준... |2016-04-25 14:20:18
• 양승태 대법원장 “법은 교통정체 속 신호등 역할”…준법정신 강조 [로이슈=신종철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은 25일 “복잡한 교통 정체 속에서도 아무런 사고 없이 모두가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신호등’의 ... |2016-04-25 14:04:48
• 울산지법, 모텔서 성추행ㆍ상해 가한 남성 실형..법정구속 면해 [로이슈=전용모 기자] 후배의 소개로 알게 된 여성과 술을 마신 후 한 잔 더 하자며 모텔에 간 후 가슴을 만져 추행하고, 반항하자 상해를 가한 남성에... |2016-04-25 13:54:26
• 법무법인 원ㆍ사단법인 선, 리더를 위한 사회적경제 강의 출간 [로이슈=전용모 기자] 법무법인(유) 원ㆍ사단법인 선은 사회혁신 리더 10인의 강연 내용을 담은 ‘리더를 위한 사회적경제 강의’를 출간했다고 25일 ... |2016-04-25 12:22:44
• 경남경찰청, 수입신고서 유출 뇌물수수 식약처 공무원 추가 구속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지방경찰청(청장 조현배) 지능범죄수사대는 타 업체의 수입신고서 등 비공개행정보를 관세사(관세법인), 통관대행업자, 수입업체대표들에게 무단유출하고 뇌물을 수수한 ... |2016-04-25 12: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