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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경찰청, 대형차량 최고속도 제한장치 무단해체 업자 등 무더기 적발 부산지방경찰청(청장 이상식)은 2012년부터 4년간 전국을 돌며 관광버스와 대형 화물차량 등에 안전 및 과속 방지용으로 장착된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 전용모 기자|2016-05-15 11:36:16
• 한국법무공단부산-합천식품, 허그일자리 MOU체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백기영)와 합천식품(대표 정석이)은 지난 12일 합천식품 사무실에서 허그일자리 지원 프로그램을 위한 MOU를 체... 전용모 기자|2016-05-15 10:21:49
• 부산고법, 금품수수 혐의 전 부산시장 정무특보 항소심 기각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카드를 교부받아 선거사무소 직원들의 식사비 등으로 결제하고, 2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전 부산시장 정무특별보좌관 J씨(59)의... 전용모 기자|2016-05-15 09:55:56
• 부산지방변호사회, 거제1동 주민센터에 성품 전달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조용한)는 지난 12일 이웃사랑 실천을 위해 백미 10kg 50포와 라면 50박스(260만원 상당)를 거제1동 주민센터(동장 노진순)에 ... 전용모 기자|2016-05-15 09:23:48
• 법무부 “최태원ㆍ서장원 칼석방, 노동자 늑장석방은 오해” 법무부는 13일 #LB@LT!회장님은 ‘칼석방’ 노동자는 ‘늑장석방’#LB@GT!이라는 제목의 언론보도와 관련해 “사실과 다른 보도”라며 해명하고 나섰다... 신종철 기자|2016-05-14 10:52:38
• 창원지법, 21회 주거침입 1500만원 재물 절취 남성 실형 9개월에 걸쳐 21회 주거를 침입해 재물을 절취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단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14년 8월 부산교도소에서 출소... 전용모 기자|2016-05-14 06:32:39
• 부산보호관찰소, 보호관찰 대상자 원동기 면허취득 프로그램 실시 부산보호관찰소(소장 고영종)는 지난 11일 무면허 오토바이 운전으로 보호관찰을 받고 있거나 원동기 운전면허증 취득을 희망하는 대상자를 위해 원동... 전용모 기자|2016-05-14 06:19:17
• 부산교도소, 대동대학교 기관탐방연구회 학생대상 참관 실시 부산교도소(소장 강위복)는 13일 대동대학교 기관탐방연구회 학생 24명을 대상으로 참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학생들은 보라미 준법교육, 교정 홍보 동영상 시청에 이어 수용거실, 작업장 등을 둘러봤다. 또 수용자 ... 전용모 기자|2016-05-14 00:07:00
• 춘천지법 “이장은 공무원 아냐…읍장의 해임처분 정당” 이장은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아 이장에 대한 해임처분은 서로 대등한 지위에서 한 공법상 계약을 해지하는 것에 불과해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으... 신종철 기자|2016-05-13 21:44:13
• 전국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학전형제도 개선 방향 마련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은 13일 전북대학교에서 개최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총회에서 역량있는 인재를 공정하게 선발할 수 있는 자율적 입... 신종철 기자|2016-05-13 21:10:32
• 선관위, 2/4분기 경상보조금 5개 정당에 104억 지급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13일 정치자금법에 따라 2016년도 2/4분기 경상보조금으로 1/4분기보다 4억 7099만원이 더 많은 104억 6... 신종철 기자|2016-05-13 19:55:20
• 권익위,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주거권 보호 방안 논의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13일 호남지역 공공임대주택 공급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와 전북지역본부, 광주도시공사, 전북개... 신종철 기자|2016-05-13 19:35:59
• 민변, 옥시 등 가습기살균제피해자 집단소송 기자회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13일 가습기살균제피해자 집단소송을 대리한다고 밝혔다.민변 가습기살균제피해자 공동대리인단은 가습기살균제 ... 신종철 기자|2016-05-13 16:48:47
• 청주지법, 음주차량에 고의사고 내고 돈 뜯은 일당 형량은? 청주시 유흥지역에서 음주운전 차량을 상대로 일부러 접촉사고를 일으킨 후 운전자를 상대로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수사기관에 신고할 듯한 태도를 보... 신종철 기자|2016-05-13 16:48:39
• 민변 “대법원의 ‘정수장학회 비밀회동’ 보도 유죄…매우 유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3일 정수장학회 비밀회동 보도 유죄 판결에 대해 “이번 대법원 판결은 죄형법정주의에도 어긋나는 무리한 법 적... 신종철 기자|2016-05-13 16:4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