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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변, 휴대폰 통신자료 무단수집 피해자 500명 헌법소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7일 통신자료 무단수집 피해자 500명이 18일 오전 10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헌법소원 심판청구서... 신종철 기자|2016-05-17 20:13:23
• 권익위, 종중 시조묘 보존과 산업단지 준공 간 갈등 해결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부산ㆍ진해경제자유구역 미음지구 개발사업 내에 편입된 거창 유씨 종중의 시조묘 2기를 포함한 총 7기의 분묘를 존... 신종철 기자|2016-05-17 18:49:06
• 국민의당 “검찰이 가습기살균제 성역 없는 수사 않으면, 특검 전환” 국민의당은 17일 “검찰은 가습기살균제 수사에 정부를 포함해 성역 없는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검찰이 정부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의지를 보이지 ... 신종철 기자|2016-05-17 18:35:19
• 대법원, 어린 의붓딸 3년 상습아동학대 계모 징역 1년 어린 의붓딸을 3년 동안 상습적으로 학대한 계모에게 대법원이 상습아동학대죄를 적용해 징역 1년을 확정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중국 출신 4... 신종철 기자|2016-05-17 16:35:13
• 더민주 “정운호 법조게이트 가장 큰 규명 대상은 바로 검찰”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정운호 법조게이트의 가장 큰 규명 대상은 바로 검찰”이라고 지목하면서 “검찰은 국민 신뢰 회복의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 신종철 기자|2016-05-17 15:50:04
• 제정부 법제처장, 스승의 날 맞아 한솔중서 진로 특강 법제처 제정부 처장은 스승의 날을 맞아 16일 세종특별자치시에 있는 한솔중학교를 방문해 ‘꿈, 진로 그리고 법’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제정... 손동욱 기자|2016-05-17 15:35:14
• SOGI법정책연구회 “국가의 성소수자 배제는 어떻게?” 발간 한국 성소수자의 인권 현황을 담은 연간보고서 ‘한국 LGBTI 인권 현황 2015’가 발간됐다. ‘SOGI법정책연구회’(회장 한가람,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 신종철 기자|2016-05-17 15:18:48
• 로스쿨협의회 “사법시험 존치 주장자들, 국회의원 협박 중단하라”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원장으로 구성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17일 “사시(사법시험) 존치 주장자들은 국회의원에 대한 흑색선전과 협박... 신종철 기자|2016-05-17 15:06:59
• 권익위, 공공재정 부정수급 결과…인건비 신고가 가장 많아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공공재정 10대 분야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 결과 73건의 부정수급 신고가 접수됐다고... 손동욱 기자|2016-05-17 14:43:04
• 공무원노조 “국회는 의료민영화 악법 즉각 폐기하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는 16일 “국회는 의료민영화 악법 즉각 폐기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공무원노조(위원장 김주업)는 “새누리당이 ‘... 신종철 기자|2016-05-17 14:28:00
• 울산구치소, 교정협의회 후원 4명 성년식 가져 울산구치소(소장 성맹환)는 16일 제44회 성년의 날을 맞아 올해 성인이 되는 소년수용자 4명을 대상으로 울산구치소 교정협의회(회장 홍혜랑)의 지원을... 전용모 기자|2016-05-17 10:24:51
• 창원지법 “31일 한빛예술단 공연 보러오세요” 창원지방법원(법원장 이강원)은 오는 31일 낮 12시20분 법원 3층 대회의실에서 아름다운 감동과 희망을 선사할 한빛예술단 공연을 sc제일은행 후원으로... 전용모 기자|2016-05-17 10:16:32
• 부산고법, 당구장 여주인 살해 40대 항소 기각...징역 40년 유지 부산의 당구장 여주인을 흉기로 27차례 찔러 잔인하게 살해하고 다음날 같은 흉기로 다방 여종업원을 위협해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자 재물을 강취한... 전용모 기자|2016-05-17 08:36:57
• 부산본부세관, 해상에 빠져 생사기로 여대생 구조 부산본부세관(세관장 박철구)은 16일 세관 감시정이 해상 밀수단속을 위해 순찰하던 중, 부산 북내항 해상에 빠져 생사의 기로에 놓인 20대 여대생을 ... 전용모 기자|2016-05-17 08:00:10
• 창원지법 “수화물이 통장, 카드인 줄 몰랐다” 퀵서비스업자 유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돈을 받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될 통장과 체크카드가 담긴 수화물을 받아 보관한 퀵서비스업자에게 몰랐다는 주장을 배척... 전용모 기자|2016-05-17 07:4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