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부산지법, 자신의 변호인과 동료 재소자 속여 7억 편취 실형 구치소에 수감돼 있으면서 자신의 변호인과 동료 재소자들을 속여 7억원 상당을 편취한 30대 수감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 전용모 기자|2016-05-26 10:52:31
• 민변, 국정원에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관련 정보공개청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5일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과 관련해 국가정보원(국정원)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고 밝혔다.민변 통일위원회... 신종철 기자|2016-05-25 19:38:05
• 법원 “동성 혼인(결혼) 허용 안 돼…사법부 아닌 입법부가 결단” 국내에서 처음으로 제기된 남성 동성혼을 인정해 달라는 재판에서 법원이 현행 법체계에서는 동성 간의 결혼(혼인)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 신종철 기자|2016-05-25 18:20:38
• 천정배 “상시청문회 대통령 거부권? 독재적ㆍ제왕적 발상” 법무부장관 출신인 천정배 국민의당 공동대표는 25일 “청와대는 상시청문회 개정법률로 행정부가 마비될 우려가 크다면서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고 있... 신종철 기자|2016-05-25 16:52:26
• 안철수 “상시청문회법은 일하는 국회로 가는 징검다리 될 것”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는 25일 “상시청문회법은 일하는 국회로 가는 징검다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안철수 공동대표는... 신종철 기자|2016-05-25 16:38:08
• 김현웅 법무부장관, ‘나눔농장’서 사회봉사명령 정책현장 점검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25일 경기도 시흥시에 있는 안산보호관찰소(준법지원센터) ‘나눔농장’을 방문해 사회봉사명령 정책현장을 점검했다.사회봉사명... 신종철 기자|2016-05-25 16:21:59
• 대법원, 아동학대 어린이집 보육교사 벌금형ㆍ원장은 무죄 왜? 3살배기 아이를 때리고 따돌림까지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대해 대법원이 아동학대죄를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확정했다. 검찰은 어린이집 원장도 사... 신종철 기자|2016-05-25 16:09:56
• 한변 “상시청문회 ‘개정 국회법’ 졸속입법 부작용 우려” 보수성향의 변호사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25일 “최근 19대 국회가 통과시킨 ‘상시 청문회법(개정 국회법)’에 대... 신종철 기자|2016-05-25 14:42:39
• 특허법원, 경기지식재산센터 연수생 법정모니터링ㆍ재판부와 대화 특허법원(법원장 이대경)은 지난 20일 경기지식재산센터 연수생을 대상으로 재판방청 및 법정모니터링을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경기지식재산센터는 ... 신종철 기자|2016-05-25 10:01:18
• 인권위, 2016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 승인소위 심사 A등급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24일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 (GANHRI : Global Alliance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승인 소위원회로부... 신종철 기자|2016-05-25 09:37:09
• 권익위, 신용회복신청자 대상 ‘정부3.0 이동신문고’ 운영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오는 30일 오전 10시부터 4시까지 서울 중구 세종대로 WISE타워 9층 신용회복위원회 서울중앙지부 교육장에서 서울ㆍ... 신종철 기자|2016-05-25 09:25:10
• 울산지법, 난청 이유 보훈대상자 비해당 결정 위법 군 전역 후 감각신경성 난청을 이유로 울산보훈지청장에게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을 했지만 비해당 결정을 받은 사안에서, 법원은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 전용모 기자|2016-05-25 09:16:29
• 대구서부서, 대구지방청 산하 최초 1일 명예경찰서장 체험 시행 대구서부경찰서(서장 서진교)는 대구지방경찰청 산하 최초로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불량식품 등 4대 사회악근절을 위한 1일 명예경찰서장 체험... 전용모 기자|2016-05-25 09:14:37
• 부산준법지원센터-경찰서, 전자발찌 훼손 소재불명자 모의 검거훈련 법무부 부산준법지원센터(소장 고영종)는 24일 비가오는 가운데 부산진경찰서 및 부산동부경찰서와 합동으로 전자발찌 피부착자(전자감독 대상자)의 장... 전용모 기자|2016-05-25 09:13:59
• 판사 출신 박범계 “대통령이 청문회 국회법 거부권 행사는…” 판사 출신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청와대가 청문회 활성화를 담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려는 움직임과 관련해 여러 의견... 신종철 기자|2016-05-24 18:5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