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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통합진보당 해산결정 재심청구 각하…재심 여부 첫 사례 헌법재판소는 26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에 대한 재심청구를 각하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이 사건은 정당해산결정에 대한 재... 신종철 기자|2016-05-26 19:54:08
• 새누리당 혁신비상대책위원장에 김희옥 전 헌법재판관 새누리당이 26일 혁신비상대책위원회 의원장에 김희옥 전 헌법재판관을 내정했다.민경욱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갖고 “정진석 원내대표는 혁신... 신종철 기자|2016-05-26 18:21:08
• 정당들 “국회선진화법 헌재 결정 존중”…새누리당 “개선대책 마련” 새누리당 의원들이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에 대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청구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6일 “의원들의 권한 침해가 없다”며 각하 결정한... 신종철 기자|2016-05-26 18:10:44
• 헌재 “국회선진화법, 의원 권한 침해 없다”…권한쟁의심판 각하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은 국회의원들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법재판소는 26일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장 등... 신종철 기자|2016-05-26 16:59:14
• 대구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지도 감독 불응 20대 집행유예취소 신청 법무부 대구준법지원센터(센터장 박수환)는 보호관찰 지도 감독에 불응하고 사회봉사 명령 이행을 하지 않은 20대 A씨를 구인·유치, 법원에 집행유예... 전용모 기자|2016-05-26 16:58:09
• 수원지법, 시민(법원가족)사법모니터 26명 위촉식 수원지방법원(법원장 이종석)은 25일 법원장실에서 법원장, 수석부장판사, 기획법관, 국ㆍ과장(1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 시민(법원가족)사법모... 신종철 기자|2016-05-26 15:57:57
• 김명수 춘천지법원장, 강원대 로스쿨서 ‘법관윤리와 법원’ 강연 춘천지방법원 김명수 법원장은 지난 23일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법학도서관에서 로스쿨생 45명에게 ‘법관 윤리와 법원’을 주제로 특강... 신종철 기자|2016-05-26 15:47:43
•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서 ‘찾아가는 소년법정’ 실시 의정부지방법원(법원장 조영철)는 25일 고양지원 501호 법정에서 ‘찾아가는 소년법정’을 실시했다.소년재판은 의정부지방법원 본원이 경기북부 전역... 신종철 기자|2016-05-26 15:37:22
• 강민구 부산지법원장, 국방부 TV강연쇼 명강특강 출연 국방부는 5월 27일 국방부 대강당에서 강민구 부산지방법원장을 초청, ‘혁신의 길목에 선 우리(군인)의 자세’라는 주제로 특별강연을 갖는다고 밝혔... 전용모 기자|2016-05-26 15:36:29
• 저작권단체연합ㆍ서점연합 ‘저작권 OK’ 인증 확산 업무협약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이사장 송순기)는 25일 한국서점조합연합회(회장 박대춘)과 ‘저작권 OK, 정품 콘텐츠 판매업체 인증제도’ 확대를 위한 업무협... 신종철 기자|2016-05-26 15:27:45
• 저작권단체연합, 불법복제물 유통 웹하드에서 토렌트ㆍ모바일로 이동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이사장 송순기)는 저작권 보호 정책 수립과 개선을 위해 불법복제물 유통환경 분석과 침해규모를 파악한 ‘2016 저작권 보호 연... 신종철 기자|2016-05-26 15:16:09
• 권익위-방위사업청-방위산업진흥회, 청렴생태계 조성 한뜻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와 방위사업청(청장 장명진, 이하 방사청), 한국방위산업진흥회(회장 조양호, 이하 방진회)는 26일 권익위 서울종합민원... 신종철 기자|2016-05-26 14:58:42
• 부산 남부서 이영문 경위, 국제라이온스 치안 봉사대상 수상...상금 전액 기부 노인들의 웃음 전도경찰 이영문 경위가 ‘제9회 국제라이온스 치안부분 봉사대상’을 수상했다. 또 상금전액은 동료직원들 돕기에 기부키로 했다.부산... 전용모 기자|2016-05-26 11:31:40
• 울산지법, 편의점서 여종업원 상대 음란행위 30대 벌금형 편의점에 들어가 여종업원을 상대로 음란행위를 한 30대에게 법원이 초범인 점을 감안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회사원 A씨... 전용모 기자|2016-05-26 10:53:24
• 부산구치소-북부교육지원청, 진로체험 업무협약 체결 부산구치소(소장 김명철)는 지난 24일 부산북부교육지원청 제1회의실에서 '자유학기제·진로체험 지원 교육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전용모 기자|2016-05-26 10:5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