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법제처, 영화 ‘명량’, ‘최종병기 활’ 김한민 감독 초청 특강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영화 ‘명량’, ‘최종병기 활’ 등을 연출한 김한민 영화감독을 초청해 전문가 특강을 개최했다.이번 ... 신종철 기자|2016-05-27 15:29:59
•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로스쿨 입학자, 사법시험보다 출신대학 2.5배” ‘SKY(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로스쿨 SKY 출신이 싹쓸이, 입학생 10명 중 8명은 같은 학부 졸업생’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 신종철 기자|2016-05-27 15:20:36
• 더민주 “상시청문회 국회법, 대통령 재의요구는 꼼수 원천 무효” 정부가 이른바 ‘상시청문회’를 담은 개정 국회법에 대한 재의를 요구한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꼼수 행정의 극치”라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 신종철 기자|2016-05-27 14:37:59
• 대법원 첫 판결…법관 명예퇴직수당은 정년 아닌 잔여임기 기준 법관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산정에 있어서, 정년(60세)보다 임기(10년) 만료일이 먼저 도래하는 경우 임기잔여기간을 기준으로 명예퇴직수당액을 산정하... 신종철 기자|2016-05-27 14:05:36
• 대법원, 국민주택기금 투자 80억 손실…미래에셋대우 아닌 국토부 책임 국토해양부가 국민주택기금 여유자금으로 웅진홀딩스의 기업어음을 매수해 운용하다가 웅진홀딩스의 회생절차 개시로 80억원의 손해를 입게 된 사건에... 신종철 기자|2016-05-27 11:51:49
• 행심위, 인삼류 제조법인 자체검사업체 지정 취소 잘못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는 인삼류 제조법인 A가 제품에 대한 검사를 하지 않고 인삼류를 판매했다는 이유... 신종철 기자|2016-05-27 10:56:10
• 법제처 “상시청문회 국회법 재의요구…헌법 권력분립 상충” 정부는 27일 이른바 상시청문회를 담은 개정 국회법에 대해 재의요구를 한다고 밝혔다.국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청문회의 개최 대상을 소관 현안... 신종철 기자|2016-05-27 10:17:25
• 대법원, 권선택 대전시장 선거법위반 공개변론ㆍ생중계 대법원이 권선택 대전광역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실시한다.검찰은 권선택 대전시장이 2014년 6월 4일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 신종철 기자|2016-05-27 09:10:30
• 울산지법, 지구대서 경찰에 욕설하며 소란 피운 남녀 벌금형 일행이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지구대에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허벅지 부위를 걷어차는 등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20대 남녀에... 전용모 기자|2016-05-27 09:06:54
• 창원준법지원센터, 검정고시 합격 청소년17명 장학금 전달 법무부 창원준법지원센터(소장 김행석)는 26일 센터 내 강당에서 2016도 제1회 검정고시에서 전 과목을 합격한 청소년 대상자 17명에게 장학금 전달하... 전용모 기자|2016-05-27 08:37:03
• 민변, 이승만 풍자시 ‘우남찬가’ 대학생 변호인단 구성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6일 자유경제원이 이승만 공모전 입선작 ‘우남찬가’ 장OO씨에 대해 명예훼손을 이유로 민사소송과 형사고소 한... 신종철 기자|2016-05-27 08:36:40
• 부산구치소-라인업치과, 직원복지 증진 업무협약 체결 부산구치소(소장 김명철)는 26일 라인업치과와 부산구치소 직원복지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업무협약서는 부산구치소 직원 및 가족... 전용모 기자|2016-05-27 08:32:56
• 창원지법, 조카 2명 성적학대 큰아버지 징역 10년ㆍ전자발찌 20년 자신의 조카 2명을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하고 추행하는 등 성적학대와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큰아버지에게 법원이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20년간의 전자... 전용모 기자|2016-05-27 08:32:29
• 검사 선배 임내현 “엉터리로 속인 율사 김진태는 국민에 사과하라” 이른바 ‘상시청문회’를 담은 개정 국회법에 대한 청와대의 거부권 행사 움직임과 관련해 국민의당은 26일 “엉터리 주장으로 국민을 속인 새누리당 ... 신종철 기자|2016-05-26 20:34:04
• 홍준표 경남지사, ‘상시청문회’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찬성 검사 출신인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26일 이른바 ‘상시청문회’를 담은 개정 국회법에 대한 청와대의 거부권 행사 움직임 논란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에... 신종철 기자|2016-05-26 20:0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