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법원, 음주운전 벌점 별도로 교통사고 벌금 부과 적법 음주운전 중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음주운전에 대한 벌점 부과와는 별도로 안전운전의무위반에 대해 벌점을 부과한... 신종철 기자|2016-06-02 16:11:57
• 권익위, 역주행 사고 잦은 강릉 성덕철길 교차로…‘개선책 마련’ 최근 5년간 50건의 역주행 교통사고로 92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강원도 강릉 성덕철길 교차로가 연말까지 입체교차로로 바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국민... 위현량 기자|2016-06-02 16:11:07
• 의정부지법, 법원장과 함께한 ‘슈팅 스타’ 축구대회 성공 개최 의정부지방법원(법원장 조영철)은 지난 5월 31일 의정부 공설운동장에서 조영철 법원장, 이관용 부장판사, 김신유 기획법관, 신동주 소년단독판사, 사... 위현량 기자|2016-06-02 15:30:40
• 사법시험 대한법조인협회 vs 로스쿨 한국법조인협회 대립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된 법조단체인 대한법조인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변호사시험을 합격한 변호사들로 구... 신종철 기자|2016-06-02 14:21:48
• 부산경찰청, 허위입원 50억 상당 보험금 가로챈 일당 검거...7명 구속 부산경찰청(청장 이상식) 지능범죄 수사대(대장 박용문)는 허위 입원임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속여, 시중 25개 보험사로부터 5... 전용모 기자|2016-06-02 13:41:55
• 서울행정법원, 시민사법위원회 8명 위촉식 개최 서울행정법원(법원장 김문석)은 지난달 25일 오전10시경 청사 9층 소회의실에서 법원장, 수석부장판사, 사무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시민사법위원으로 선... 위현량 기자|2016-06-02 13:39:28
• 박주선 의원 “국립대병원 경영평가 졸속…실효성 높여야” 국민의당 박주선 의원은 2일 “국립대병원에 대한 경영평가제도가 시종일관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국립대병원이 가진 공공기능을 강화할 수 있... 위현량 기자|2016-06-02 13:35:49
• 법무법인 바른, ‘백화점 중간관리점주는 근로자 해당 안돼’ 첫 판결 이끌어 백화점에 입점한 의류업체 중간관리점주로 일하던 A씨가 유명 의류업체 C사를 상대로 임치금(보증금), 판매수수료,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무법... 전용모 기자|2016-06-02 13:31:50
• 법무부, 법 문턱 낮추는 재능기부 마을변호사 3주년 기념식 법무부는 2일(목) 오후 2시 수원시청 대강당에서 경기도 지역 마을변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마을변호사 3주년 기념식’을 개최한다.기념식에는 김... 신종철 기자|2016-06-02 11:10:45
• 부산변호사회, 중국 청도시율사협회 교류 10주년 행사 개최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조용한)는 5월 27~29일 중국 청도 씨뷰 가든 호텔 1층에서 청도시율사협회와의 교류 1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전용모 기자|2016-06-02 11:06:36
• 수원지방법원, ‘수원화성 해설사’ 초청 특별강연 성공적 개최 수원지방법원(법원장 이종석)은 5월 31일 제3별관 4층 강당에서 점심시간을 이용해 수원문화재단 소속 전승흡 교수(화성행궁 해설사 회장)를 초청해 ‘... 위현량 기자|2016-06-02 11:06:16
• 인권위, 정신의료기관 관행 개선방안…‘노숙인 유인입원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주거가 불안정하거나 궁핍한 노숙인들을 유인해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고, 이들에 대한 음주나 노동을 방임하는 등 보... 위현량 기자|2016-06-02 10:50:53
• 새누리 조경태, 20대 국회 1호 법안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 강화’ 발의 부산에서 새누리당 4선 조경태 의원(사하구을)은 개원한 20대 국회를 맞아 1호 법안으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전용모 기자|2016-06-02 09:25:00
• 새누리 오신환, 사법시험ㆍ로스쿨 병행 변호사시험법 발의 사법시험 존치를 주창하는 오신환 새누리당 의원이 5월 31일 제20대 국회 자신의 1호 법안으로 사법시험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의 변호사시험... 신종철 기자|2016-06-02 09:23:47
• [인터뷰] 이강원 창원지법원장 “재판의 근본은 사랑과 자비입니다” “재판의 근본은 사랑과 자비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법원을 ‘사랑법원’으로 만들고 싶습니다.”그래서일까. 이강원 창원지방법원장의 애창곡 역시... 전용모 기자|2016-06-02 09:2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