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대법원, 선거 분쟁 조대현 전 헌법재판관 무죄 확정 헌법재판관을 역임한 조대현 변호사가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선거를 둘러싸고 벌어진 분쟁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으나, 1심부터 대법원까지 무죄... 신종철 기자|2016-06-09 22:26:45
• 특허변호사회 “변리사회는 특허청 실무수습 위탁업무 반납하라” 대한특허변호사회는 “대한변리사회는 허위 진단서를 제출해 실무수습을 농락한 변리사들을 사실상 눈감아 줬다가 특허청으로부터 감사를 받고 있다”... 신종철 기자|2016-06-09 21:11:15
• 국회의장 정세균 연설 전문…부의장 심재철ㆍ박주선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제20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에 선출됐다.국회 부의장으로는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과 박주선 국민의당 의원을 선출했... 신종철 기자|2016-06-09 19:00:48
• 제주지법, 제주외국어고등학교 학생들과 법원견학 행사 제주지방법원(법원장 이승영)은 지난 3일 제주외국어고등학교 학생 18명(인솔교사 1명)을 대상으로 법원견학행사를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당시 제주외... 위현량 기자|2016-06-09 18:42:55
• 소록도 천사 마리안느ㆍ마가렛 수녀…한국 명예국민증 수여 40여 년간 전남 고흥군 소록도에서 한센인들의 간호 및 복지 향상을 위해 헌신해 대한민국 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한 ‘천사 수녀’ 2명이 공로를 인정... 신종철 기자|2016-06-09 17:12:29
• 한국법제연구원, 경북대 로스쿨과 학술대회…‘개인식별 번호’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원)은 오는 10일(금)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정보화시대에 따른 개인식별 번호법제의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경북대학교 법학... 위현량 기자|2016-06-09 17:02:04
• 서영교, 노인 생계보장 위한 ‘효자증진법ㆍ효자송금법’ 발의 노인들의 생계보장을 위한 효자증진법과 효자송금법이 발의될 전망이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중랑구민회관에서 개최된 “어르신들을 위한... 위현량 기자|2016-06-09 16:57:54
• 법무부, 의정부준법지원센터 23년만에 이전 개청식 법무부는 8일 경기 북부 행정단지 내 의정부준법지원센터 신축청사에서 지역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의정부준법지원센터 이전 개청식’ 행사를 개최했... 신종철 기자|2016-06-09 16:09:49
• 중국 뉴스 포털 봉황망, ‘중한교류 채널’ 열어…중국 최초 중국 최초로 한국과의 교류를 위한 뉴스 플랫폼이 열렸다. 중국 최대 인기 온라인 뉴스 미디어 플랫폼 봉황망(凤凰网)은 ‘중한교류 채널(凤凰网中韩)... 이가인 기자|2016-06-09 16:05:49
• 춘천지법, 임금ㆍ퇴직금 체불한 병원 대표 집행유예 근로자 30여명의 임금ㆍ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못해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병원 대표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내... 신종철 기자|2016-06-09 15:31:13
• 이재명 성남시장, 지방재정개편안 철회 277만명 시민서명부 전달 이재명 성남시장은 9일 오전 행정자치부에 지방재정개편안 철회를 위한 6개시(성남, 수원, 화성, 용인, 과천, 고양) 시민서명부(277만 3082명)를 전달... 전용모 기자|2016-06-09 13:34:28
• 제정부 처장 법제처 간부들 ‘국립대전현충원’ 참배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립대전현충원(대전 유성구 소재)을 방문해 참배했다고 9일 밝혔다.이번 현충원 참배는 호국보훈... 위현량 기자|2016-06-09 13:33:38
• 대법원ㆍ변협, 관행 바꾸는 ‘재판제도 개선협의회’ 첫 회의 대법원과 대한변호사협회가 구성한 ‘재판제도 개선협의회’ 제1차 회의가 8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회의실에서 열렸다.대법원과 대한변호사협회는 국민... 신종철 기자|2016-06-09 12:29:34
• 최도자, 누리과정 예산 ‘보육정책 정상화 촉구 결의안’ 추진 최도자 국민의당 국회의원은 보건복지부의 맞춤형 보육 시행 연기와 누리과정 예산 정상화를 위해 ‘보육정책 정상화 촉구 결의안’을 추진한다고 9일... 위현량 기자|2016-06-09 11:59:46
• 창원보호관찰소, 창원대 법학과 학생 45명 초청 업무현장 소개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소장 김행석)는 9일 창원대학교 법학과 학생 45명을 초청, 보호관찰 공무원은 어떤 일을 하는지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 전용모 기자|2016-06-09 11:4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