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금융위, 은행법ㆍ자본시장법 등 금융개혁법안 재입법 추진 금융당국이 13일 19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은행법, 자본시장법 등 금융개혁법안에 대한 재입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정례브리... 안형석 기자|2016-06-13 17:53:09
• 전주지법, 당뇨병 환자 적외선 치료하다 화상…의사 책임 당뇨병 환자가 적외선 치료기를 통해 치료를 받다가 화상을 입은 사안에서 법원이 의사에게 과실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손해배상책임을 70% 인정했다. ... 신종철 기자|2016-06-13 16:54:04
• 브렉시트, 달러화 가치 상승 ‘전 세계 금융시장 혼돈’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우려에 원ㆍ달러 환율이 1천170원대로 급등하는 등 달러화 가치가 상승하고 있다.브렉시트는 영국(Britain)과 탈퇴(exit)... 위현량 기자|2016-06-13 15:44:35
• 민변 “정부는 지방재정개편안 철회하고, 지자체 의견 들어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0일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을 비판하면서 “지방자치의 헌법적 의미를 되새기며 철회해야 하고, 지자체 의견 수... 신종철 기자|2016-06-13 15:08:41
• 서울북부지방법원, 업무처리 모범ㆍ친절 민원사례 직원 포상 서울북부지방법원(법원장 문용선)은 지난 9일 오전 10시 법원장실에서 문용선 법원장 이하 사무국장, 각 실(과)장이 참석힌 가운데 업무처리 모범 직원... 위현량 기자|2016-06-13 14:47:54
• 사단법인 선ㆍ포럼 지구와사람, ‘지구법강좌’ 공동 개최 사단법인 선(이사장 이태운)과 포럼 지구와사람(대표 강금실)은 오는 13일 오후 7시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교육문화관 세미나실4에서 ... 위현량 기자|2016-06-13 14:45:11
• 올랜도, 최악의 총기사고…‘총기규제론’ 탄력 받을까 미국 플로리다 주 올랜도 나이트클럽에서 총기난사로 최소 50명이 사망했다는 소식이다.올랜도 나이트클럽 총기난사 사건 용의자인 마틴은 범행을 저지... 위현량 기자|2016-06-13 12:30:18
• 방통위 ‘개인정보보호 실천강화 선포식’ 개최…사업자들 실천 다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개인정보보호 실천강화 선포식’을 개최하고 사업자들의 개인정보보호 규제 준수 및 실천 강화를 다짐했다고 10일... 위현량 기자|2016-06-13 11:34:38
• 법무부, 대검찰청 감찰본부장(검사장) 정병하 변호사 임용 법무부(장관 김현웅)는 13일 자로 공석인 대검찰청 감찰본부장에 검사 출신 정병하(56) 변호사를 신규 임용했다고 밝혔다.법무부는 “정병하 신임 대검... 신종철 기자|2016-06-13 11:21:47
• 법무부, 소년원 출원생 75명과 스카이돔서 프로야구 관람 법무부 산하 한국소년보호협회(이사장 이중명)가 운영하는 청소년자립생활관과 예스(YES)센터의 소년원 출원생 75명이 지난 10일 고척스카이돔을 방문... 위현량 기자|2016-06-13 10:39:10
• 인권위, '노인인권 국제 컨퍼런스ㆍ국내 토론회' 개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 이하 인권위)가 '노인인권 국제 컨퍼런스 및 국내 토론회'를 개최한다.인권위는 이번 '노인인권 국제 컨퍼런스 및 국내... 안형석 기자|2016-06-13 10:36:01
• 법무부, 양희천 검찰 9급서 대검찰청 사무국장 인사 법무부(장관 김현웅)는 6월 13일(월) 자로 대검찰청 사무국장 인사를 시행했다.신임 대검 사무국장에 양희천(57) 인천지방검찰청 사무국장을 발령 냈다... 신종철 기자|2016-06-13 10:02:02
• 민변 “수원대 비리의혹 제기 교수들 파면…위자료 판결 환영”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지난 10일 수원대 비리 의혹을 제기한 교수들에 대한 파면 사건에서 서울고등법원이 교수들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신종철 기자|2016-06-13 09:46:53
• 정극원 한국헌법학회장, ‘규제개혁 헌법적 검토’ 학술대회 개최 정극원 한국헌법학회장(대구대 법대교수)은 지난10일 법제처(처장 제정부)와 공동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각계 전문가 100여명이 ... 전용모 기자|2016-06-13 09:28:09
• 창원지법, PC방서 현금 120만원 훔친 20대 집행유예 PC방에서 현금 120만원을 훔친 20대에게 법원이 합의된 점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대 A씨는 2014년 11월... 전용모 기자|2016-06-13 09:2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