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한국법제연구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생 실무수습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원)은 4일부터 15일까지 ‘2016 법학전문대학원생 실무수습’을 실시한다. 한국법제연구원은 법제실무 능력을 겸비한 전문 법조... 위현량 기자|2016-07-04 18:01:09
• 인터넷 개인방송, 불법 콘텐츠 규제 대책 강화해야 우후죽순처럼 늘어난 인터넷 개인방송이 콘텐츠 무규제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인터넷 개인방송은 현재 사전적 콘텐츠 규제를 받고 있지 않아 불법·... 김주현 기자|2016-07-04 17:24:12
• 법무부, 부이사관ㆍ서기관 승진 및 전보 인사 법무부는 4일 부이사관 승진 등 행정직 공무원 인사를 시행했다.#LB@LT!승진#LB@GT!○ 부이사관(3급) 승진 : 1명운영지원과장 류지중(柳志重)○ 서기관... 신종철 기자|2016-07-04 16:33:13
• 부산가정법원, 수탁기관 간담회...아동학대사건 처리 협력방안 논의 부산가정법원(법원장 문형배)은 오는 7일 오후 2~ 5시 부산가정법원 중회의실(460호)에서 제2차 유관(수탁)기관 간담회를 열어 아동학대사건의 처리에... 전용모 기자|2016-07-04 16:27:23
• 대구고법, ‘법정커뮤니케이션 노하우 공유’ 법관 참석 원외세미나 대구고등법원(법원장 우성만)은 지난 7월 1~2일 경북 영주시 소수서원에서 법관 및 재판연구원 등 25명이 참석해 원외세미나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전용모 기자|2016-07-04 16:26:42
• 청주지법, 계란과 벽돌로 승용차 손괴 피고인 무죄 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차량이 정상적으로 주차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계란 및 시멘트 벽돌을 던져 차량을 손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에서 법원... 신종철 기자|2016-07-04 15:38:45
• 대법원, 총살 최능진 선생 사형 집행 65년만 재심 무죄 한국전쟁 중 군법회의에서 북한을 이롭게 하는 이적죄로 사형 선고를 받고 총살을 당한 고 최능진 선생이 재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확정 받... 신종철 기자|2016-07-04 14:21:52
• 더민주 “현대원 수석 인건비 되돌려받기…철저한 진상조사 필요” 더불어민주당은 4일 “청와대는 당장 현대원 수석의 ‘인건비 되돌려받기, 연구비 의혹, 공적 해외출장에 아들 동행 의혹’에 대해 진상조사를 해서 공... 위현량 기자|2016-07-04 14:20:47
• 박관우 변호사, 재개발조합 “토지등소유자” 산정방법 [ 로이슈 외부 전문가 기고 = 법에서 찾는 솔로몬의 지혜 ][ Q ] 주택재개발사업에서 정비구역 내 토지의 공유자 중 일부가 지상 건축물을 단독 소유하... |2016-07-04 13:36:22
• [칼럼] 문종탁 변호사, 대법원 국선변호인의 희망 [로이슈 외부 법률가 기고 칼럼] #LB@LT!대법원 국선변호인의 희망#LB@GT!문종탁 변호사 ( 법률사무소 JT (Justice & Truth) ) 민사사건은 주로 개인 ... |2016-07-04 13:14:52
• 최도자 “건보공단 FDS 부정확 시스템 전면 개선해야”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장기요양기관에 불편을 초래하는 무차별적 현지조사가 개선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위현량 기자|2016-07-04 13:06:22
• 외국인 체류관련 민원 인터넷 신청 시 수수료 20% 할인 법무부는 출입국관리사무소 민원창구의 만성적인 혼잡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체류 관련 민원을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법정 수수료의 20%에 해당하... 위현량 기자|2016-07-04 11:38:19
• 대법원, 의뢰인 돈으로 직원 월급 주고 빚 갚은 변호사 징역 1년 성공보수를 받기 위해 부동산을 개발해준다는 명목으로 의뢰인의 돈을 받아 로펌 직원들 급여를 주거나, 자신의 빚을 갚는데 4억원이 넘는 돈을 사용해... 신종철 기자|2016-07-04 11:19:41
• 부산고법, 친딸 때려 사망 친모 징역 20년ㆍ친부 6년으로 감형 왜? 부부가 공모해 친딸을 때려 살해한 사안에서 항소심은 친모에게는 원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유지하고, 친부에게는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에 해당한다... 전용모 기자|2016-07-04 11:18:34
• 권익위ㆍ행자부 ‘국민생각함’ 활용 우수사례 공모전 개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와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이하 행자부)가 9월 1일부터 ‘정부3.0 국민생각함 활용 우수사례 공모전’을... 위현량 기자|2016-07-04 11:1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