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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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스마트 법정 시즌2 성료...830페이지 백서 발간
부산지방법원(법원장 강민구)이 개원 120주년을 맞이해 개최한 “Jump to SMART COURT(스마트한 법정으로 도약) 시즌 2”가 지난 3월 21일 시작해 6월...
전용모 기자|2016-07-05 19: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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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김도읍 의원, 북·강서구에 특별교부세 18억원 확보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김도읍 의원(북구·강서구乙, 외교통일위원회)은 "특별교부세 18억원을 확보했다"고 4일 밝혔다. 확보된 교부세는 강서구노인...
안형석 기자|2016-07-05 19: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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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균 징역 5년 부당…노조에 대한 사법부 편협 문제”
참여연대는 4일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5년형 유죄 선고는 부당하다”며 “정권의 일방통행식 반노동자 정책도, 노동자와 노동조합에 대한 ...
신종철 기자|2016-07-05 18: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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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사랑법원 캠페인 4편 민사분쟁 ‘조정’편 송출
창원지방법원(법원장 이강원)은 ‘사랑법원-따뜻한 법이야기’ 캠페인 마지막으로 민사상분쟁 ‘조정’편을 부산경남대표방송 KNN을 통해 송출(6월 13...
전용모 기자|2016-07-05 17:5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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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박원순 시장 비판 “시민들 겉과 속 다른 지도자 원치 않아”
새누리당은 5일 “박원순 시장은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시민파’라고 하더니 결국 ‘측근파’였다”며 “서울시민들은 겉과 속이 다른 지도...
위현량 기자|2016-07-05 17:5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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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야모야병’ 여대생 여전히 의식불명...'도대체 무슨 병이길래?
‘모야모야병’을 앓고 있는 여대생에게 강도행각을 벌인 남성이 방송사 공채 개그맨 출신인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5일 검찰과 경찰에 따르...
김가희 기자|2016-07-05 17:2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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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개편안…국회 무시, 삼권분립 훼손 반헌법적 폭거”
더불어민주당 수원, 성남, 고양, 용인, 화성 국회의원 일동(권칠승, 김민기, 김병관, 김병욱, 김영진, 김진표, 김태년, 김현미, 박광온, 백혜련, 유은...
신종철 기자|2016-07-05 16:5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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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北 황강댐 무단 방류 한반도 평화 도움되지 않는다”
국민의당은 5일 북한 당국에 대해 “사전 통보 없이 황강댐을 무단 방류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며 이런 도발적 행위는 한반도 평화와 공동 번영에 어떤...
위현량 기자|2016-07-05 16: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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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증인 출석하면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 협박죄 아냐
폭행사건 형사재판의 증인으로 출석을 대기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증인 출석하면 그냥 넘어가지는 않겠다”고 말해 협박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항소심...
신종철 기자|2016-07-05 15:5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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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변호사, 파산 시의 불이익과 면책결정
[ 외부 전문가 기고 = 법에서 찾는 솔로몬의 지혜 ][ Q ] 저는 과도한 채무로 고민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제가 파산선고를 받으면 직장에서 해고될 ...
|2016-07-05 1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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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ㆍ동천, 변호사와 함께한 ‘법률 토크 프로그램’ 개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대표변호사 김성진)과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차한성)은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지난 6월 한 달간 주 1회 ‘청각장애인과 함께 ...
위현량 기자|2016-07-05 1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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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논란…조국 “권력기관 감시하려면 면책특권 있어야”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허위사실 발언으로 새누리당이 ‘면책특권’ 조정 가능성을 시사한 것과 관련,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권력기...
신종철 기자|2016-07-05 13:4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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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협의회, 법학적성시험 8월 28일 시행…원서접수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이형규)는 2017학년도 법학적성시험(Legal Education Eligibility Test : LEET)을 오는 8월 28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신종철 기자|2016-07-05 13: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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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외제차로 폭주레이싱 벌인 기획사·동호회원 11명 덜미
부산지방경찰청 교통과(과장 박도영)는 작년 2월부터 전국 주요 도로에서 고급외제차(스포츠카 등)를 이용, 과속으로 속도경쟁(롤링레이싱)을 하거나...
전용모 기자|2016-07-05 13: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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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과 일본변연, 8일부터 한일법조지도자 회의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와 일본변호사연합회(회장 가즈히로 나카모토)가 오는 8일부터 10일까지 일본 동경에서 ‘제6차 한일법조지도자 회의’...
신종철 기자|2016-07-05 13: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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